무료로 신청하는 재산세 감면 약속 수수료 55달러 청구 DFW 1천여 가정

“이런 사기성 우편을 받아본 적 있나요?”

무료로 신청하는 재산세 감면 약속 수수료 55달러 청구 … DFW 1천여 가정 피해

DATE 09-09-04 15:22

텍사스 주택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 관련 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해 경각심을 주고 있다. 포트워스 스타텔레그램이 전한 바에 의하면, 포트워스의 길버트 페레즈 씨는 자신의 재산세와 관련해 정부 기관 발행 문서로 보이는 우편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사기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그는 75세로 은퇴한 군인인데, 자신의 주택에 대한 홈스테드(Homestead) 세금 면제 및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세금 면제에 대해서 이미 신청을 한 상태였다. 그런데 이 의문스러운 우편에는 사서함을 내세운 한 회사가 그에게 너무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며 세금 감면을 도와주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중요한 재산세 정보가 있다”는 내용의 편지에는 정부 기관에서 보낸 것처럼 보이는 서류에 붉은 글자로 “당신은 세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습니다”라고 씌여 있었다. 페레즈 씨는 즉각 ‘Better Business Bureau’를 비롯해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 사실 확인을 했다. 또한 태런 카운티 세금 감정원에다 직접 편지를 써서 왜 같은 내용의 우편을 재차 보냈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그만큼 그가 받은 우편은 진짜 같고 공식 서류인 것 같아 보였다. 단, 전화번호가 없다는 것이 의심스러웠다. 페레즈 씨는 태런 카운티 세금 감정원에서 이미 세금 면제를 통보받았었다. 세금 면제 신청비도 무료였다. 그런데 이번에 그가 받은 우편 내용은 재산세 감면을 약속해 주고 그 금액 반환을 도와준다는 것도 있었지만 그 수수료가 55달러라는 것도 포함돼 있었다. ‘세금 많이 낸다’ 현혹성 편지 페레즈 씨가 받은 우편은 시카고에 소재한 재산세 감정 기록회사(Property Tax Assessor Records Corp.)라는 곳에서 보낸 것인데, 이미 태런 카운티에서만 올해에 1,000여명의 주택 소유주가 이 편지를 받고 55달러의 수수료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천여명의 주택 소유주들은 이미 세금 면제 대상으로 지정됐는데도 또 다시 그것을 신청하기 위해 불필요한 수수료를 이 회사에다 지불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텍사스 검찰청은 지난 2년간 이 회사에 대한 21건의 불만을 접수한 바 있다고 밝혔다. 태런 카운티 세금 감정원의 디렉터인 다이앤 콜린스 씨는 “온라인에서 무료로 얻을 수도 있고 우리가 무료로 우송해 주기도 하는 신청서를 갖고서 장난하는 것이다”며 이 회사의 행태에 대해 비난했다. “이 회사는 재산 소유주들에게 마치 아주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것처럼 호도한다는데 문제가 크다.” 마치 안 내도 되는 세금을 엄청 많이 내고 있는 것처럼 숫자를 제시하는 편지를 보게 되면, 누구든 혹해서 55달러의 수수료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된다는 지적이다. “누구든 자기 재산세에서 몇백달러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믿게 되면 55달러 수수료를 내는 게 합당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회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다. 단지, 세금 면제 신청서일 뿐인데 그것도 원래는 무료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던 것이다.” 과장이 있는 내용, 사기성 다분 태런 카운티 검찰에서도 이 회사의 행태가 법을 어기는 사항이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내용상 과장이나 허위가 있다면 불법이 되는 셈이다. 물론 공식 문서로 보이는 홍보용 편지나 전단지를 우송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라 해도, “사람들로 정부 기관의 문서로 보이게끔 혼란을 주는 흔적이 있다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회사는 지역 사서함을 사용하는 식으로 우편을 보내고 있는데, 이미 캘리포니아에서도 같은 일로 소송을 당한 바 있다. 2004년에는 캘리포니아와 샌디에이고 카운티에서도 이 회사를 상대로 75,000여명의 재산 소유주들이 소송을 해 115,000달러의 합의금을 받아냈다. 텍사스 검찰청 대변인인 탐 켈리 씨는 이와 유사한 짓을 한 회사들이 이전에도 텍사스에서 소송을 당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켈리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불만사항이 있으면 텍사스 검찰청으로 연락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