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에 한미 ‘강경대응’ 입장 ○‥ 달라스 지역 전문가 및 한인들 군사적 충돌 ‘우려’

DATE 09-05-28 18:14

북한의 두 번째 핵실험과 그에 대한 한국과 미국 정부의 강경대응기조가 맞물리면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급속히 고조되고 있다. 달라스 지역의 전문가와 미국인들, 그리고 한인들도 북한의 계속되는 핵무기 및 미사일 실험에 대해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친 강경대응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사태가 일어날 것을 우려해 대응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지난 25일(월) 전 국민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를 애도하고 있는 시점에 전해진 북한의 핵실험 소식은 슬픔에 빠진 한반도를 또 다른 충격과 당혹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2006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강행된  핵실험은 폭발규모가 미진하게 끝났던 첫 번째 보다 5~10배 이상 강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에게는 있어서는 핵 보유국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사건이 되고 있다. 북한은 핵 실험과 동시에 지대공 미사일도 총 3기 발사했다.   계속되는 핵실험 이유는?   북한이 지난 4월 있었던 장거리 로켓발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핵 실험을 전격 강행한 이유로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북한의 로켓발사를 비난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당시 안보리가 사과하지 않을 경우 핵실험에 이어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북한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상황에서 자위적인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이유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실질적인 이유는 장거리 로켓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무시작전’으로 일관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관심도를 높이고, 동시에 후계자 선정을 전후해 내부결속을 다지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실험이 북한의 내부 단속용이라는 데에 보다 무게를 두고 있다. 즉, 건강 악화설이 나도는 김정일이 후계자를 3남 김정운으로 내정하면서, 군부의 지지를 받으며 정권이양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이다. 다른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인민들에게 기본적인 음식과 전기조차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핵무기 실험은 김정일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기도 한다. 이제 막 출범한 김정일 제3기 체제가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로 김일성 출생 100주년인 2012년을 목표로 내세웠기 때문에, 확실한 성공으로 인식되지 않았던 지난 2006년의 1차 핵실험 결과를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한·미·국제사회,강경대응으로 선회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강경 대응할 기미다. 한국은 지난 4월에 있었던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이후 미뤄오던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대량확산무기 방지구상)에 대한 전격적인 가입을 선포했다. PSI는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확산을 막기 위해 무기자체와 제조용 물질 또는 부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등을 자국의 영해에서 검색하도록 하자는 국가간 약속이다. 한국이 PSI에 가입할 경우 북한의 위협에 대해 국제적으로 공조하면서 적극 대처하는 모양세를 갖춘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가뜩이나 경제제재로 위축되어 있는 북한에게 있어 한국의 PSI 참여는 북한 무역의 숨통을 조이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에 대해 거세게 반발해왔다. 한국 내부에서도 정부의 PSI 가입은 북한을 자극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계속 있어왔다.   한국 정부는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후 PSI에 대한 가입을 결정했었으나, 북한이 “한국의 PSI 가입은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라고 경고하자 가입 시기를 조절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격 가입했다. 한국에서는 PSI 가입 뿐 아니라 이제는 한국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파기하고 본격적으로 핵무장을 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이 한나라당 의원들로부터 나오는 등 초강경대응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미국도 지난달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당시만 해도 유엔 의장성명 채택수준에서 대응수위를 조절했으나, 이번 핵무기 2차 실험 후에는 보다 강력한 제제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우선 북한의 핵무기 실험이 2006년도 1차 핵무기 실험 이후 채택한 유엔 결의안 1718호 위반이라고 비난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과 추가 금융제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직접 협상 가능성도 남겨두다   한편, 미국은 표면적인 비판과 제재조치 검토와 함께 직접 협상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6일(화) 북한에 대한 인내가 무한하지는 않지만 문호는 여전히 열려있다고 말해 일말의 협상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실험에 대한 반응과 관련해 특기할 만한 것은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핵실험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국의 적극적인 반대의사 표명으로 인해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제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일본도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핵실험을 비난하기 위해 새로운 유엔결의안 채택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일본 내부에서는 북핵 시설에 대한 선제 공격론까지 나오고 있다. 유럽 정부들도 안보리의 움직임에 동조를 표하며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동조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일치된 강경대응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가 효과를 볼 있을 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이에 대해 북텍사스 대학교(UNT) 평화연구 프로그램의 T. David Mason 교수는 “예전까지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에 적극적이지 않아 큰 효과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모든 국가들이 한 목소리로 북한의 실험을 비난하는 만큼 제재조치의 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북한이 그 동안 군사적 또는 경제적 제재조치 등의 압박에 물러서지 않고 ‘벼랑 끝 전술’로 맞서온 것을 상기해 볼 때, 미국을 겨냥해서 추가적으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한국의 PSI 가입에 반발해 서해5도 쪽으로 해안포를 발사하는 국지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미국, 관심제고 불가피 할 듯   결국 북한은 이번 핵실험으로 인해 미국의 관심제고라는 목표를 어느 정도 성취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이번 핵실험과 앞으로 추가적인 행동 가능성으로 인해 더 이상 북한에 대해 무관심 전략으로 일관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으로서는 이번 핵실험으로 인해 오마바 행정부에서 취임 이래 해왔던 북한에 대한 선의의 무시정책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데다, 북한이 계속해서 핵실험을 할 경우 핵비확산 체제(NPT)가 붕괴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북한의 거듭되는 핵실험은 오바마 행정부가 중동지역에서 공들이고 있는 이란 핵 프로그램 제재에 악 역향을 끼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한반도에서는 서해안 도발 가능성 고조   한반도에서 국지전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될 듯 하다. 북한은 한국이 PSI에 전면 가입할 것을 발표하자 이미 남한의 PSI 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을 예고한 만큼 정전협정을 무효화하고 앞으로 적절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다. 북한 특유의 ‘치킨게임’이 다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남북문제는 군사적 문제로 전환되고 오랫동안 북방한계선 설정과 관련해 분쟁이 있어왔던 서해상에서 국지전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서해에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영해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항해금지 구역을 선포하고 해안포나 미사일 발사 등 군사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남북간의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다. 특히 예전의 제1,2차 서해해전이 꽃게잡이 철인 6월에 있어났던 것을 상기할 때 도발 가능성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서해상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한국도 KDX-1 구축함을 전진 배치하고, 지난 28일(목) 대북정보 감시태세인 ‘워치콘’을 2단계로 상향조정하는 등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에 들어갔다. 미국도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면 핵으로 반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한·미 전문가들, “대화필요”   남북간의 관계가 북한의 핵실험, 남한의 PSI가입, 북한의 정전협정 무효화 등으로 이어지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자, 한국의 전문가들은 남북한 및 미국의 최고 지도자 차원의 결단이나 특사외교 등 대화국면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한국의 안정이 걸려있는 만큼 북한에 대해 지나치게 강경한 대응은 적절한 수준에서 조절 해야 하며 결국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T. David Mason UNT 교수는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가 너무 심할 경우 그 대가는 한국이 지게 된다. 따라서 한국과 긴밀한 정책 공조 하에 군사적 충돌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궁극적으로 북한을 핵무기 확산 방지체제(NPT)로 복귀시킬 수 있도록 대북제재 수위가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텍사스 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에서 국제정치를 전공하는Steven Liebel 씨는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은 이미 부시정권의 실패로 효과가 없음이 입증됐다. 더구나 우리는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른다. 따라서 북한 내부의 어느 세력이 핵실험을 주도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하며, 결국은 북한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북한과의 대화를 촉구했다.    달라스 한인사회, 분노와 우려 표명   달라스 지역의 한인들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분노하면서도 지나친 군사적 긴장에 대해서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김호 달라스 한인회장은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남한의 입장이 위기에 처해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사람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이상하다. 북한을 제재할 수 있도록 강경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부 박현정 씨는 “국민은 굶어 죽고 우리는 동포라고 식량을 보내주는데 핵실험이나 하는 것에 대해 너무 화가 난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달라스 한인타운에서 사업을 하는 박재완 씨는 “북한 내부의 부정부패가 심하다. 따라서 체제가 폭발하기 직전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이라 여겨지며 불쾌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너무 강경하게 대응하면 북한이 막다른 골목에 있는 만큼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대응을 기대했다. 유학생 문세진 씨는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된 것이 북한 핵실험의 첫 원인이 된 것같다”며 “한국이 PSI에 가입함으로써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우려가 된다.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기 바란다”고 남북한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한 염려를 표했다.   윤종한 기자 jhyoon@wnews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