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 대통령, 건강보험 개혁 착수 … 8대 원칙 발표

새 행정부 ‘변화는 계속된다’

○ 오바마 대통령, 건강보험 개혁 착수 … 8대 원칙 발표

DATE 09-02-26 19:13

무보험자가 많은 한인들이 앞으로는 건강보험을 보다 싼값에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 미 역사상 최대의 경기부양안을 서명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차기 개혁과제로서 미 역사상 최초로 ‘전 미국인의 건강보험 수혜’를 목표로 한 건강 보험 체제 개편에 착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6일(목) 건강보험 개혁안을 담은 예산안을 발표하고 건강보험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한 건강보험 개혁의 8대원칙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경제회복안에 이어 건강 보험 개혁을 추진하리라는 것은 그가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전 미국인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겠다는 것을 최고 우선순위로 간주해온 것을 볼 때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4일(화) 있었던 의회 연설에서도 무보험자가 계속 늘어가고 건강보험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미국의 기업들이 도산하고 해외로 옮겨가는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모든 미국인에게 건강보험 제공   오마바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의 첫 번째 임기 중에 모든 미국인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평균 가족의 건강 비용 지출을 연 2천 5백 달러 이내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건강보험 개혁안의 핵심은 연 25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이 부담하는 세금을 올리고,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등 기존의 정부 건강보험 지원 프로그램에 비효율적으로 들어갔던 비용을 줄여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무보험자에 보험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예산안에서는 총 6,340억 달러가 건강보험 확대를 위해 지출되며, 추가적인 예산마련 방안은 의회에서 논의될 것이다. 전체 미국인중 4천 7백 만명이, 그리고 미주 한인의 상당수가 무보험자인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미국인들 뿐 아니라 많은 한인들에게도 관심이 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미주 한인들 31% 건강보험 가입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카이저 패밀리 재단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주 한인들의 건강보험 가입율은 31%에 불과하다. 미주 한인들 중 무보험자가 많은 주 이유로는 고용주로부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인들 중 보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49퍼센트가 고용주가 제공하는 보험혜택을 누리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번에 발표하는 건강보험 개혁안의 궁극적인 목표는 건강 보험의 가격을 낮춰 모든 미국인들이 건강보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개혁원칙 발표와 함께 어떻게 전 미국인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세부 계획과 일정을 자체적으로 논의해 결정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8가지 건강보험 개혁 원칙에는 보험 수혜자가 현재와 같이 보험 플랜과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보장,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주 제공 보험제도 유지, 건강 보험을 누구나 구입할 수 있도록 적절한 비용 보장, 예방 의학에 대한 투자, 환자의 안전성 제고, 지속가능한 진료의 질 유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많은 돈을 다 어디에서?   앞으로 10년간 건강보험 확대에 투자될 막대한 재정을 충당방안으로는 우선 오는 2011년부터 연소득 2십 5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의 세금 공제액을 제안하는 방안이 계획되어 있다. 더불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등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정부 건강보험 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그 절약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 확대에 필요한 재정을 조달한다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보다 일반적인 치료약을 사용하고, 고소득층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메디케어 제약 커버리지의 보험료를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필요한 예산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제시된 건강보험 지원 예산 6340억 달러는 전 미국인에 건강보험 제공이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6340억 달러는 전 미국인에 건강보험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려는 1차적인 조치이며, 부족한 예산을 조달할 방안은 차후 의회와 협의해 발전시켜나가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야심한 건강보험 개혁안에 대한 반응은 호의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최근 조사결과에 의하면 43퍼센트의 미국인들이 건강보험 개혁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건강보험 전문가들도 대부분 건강보험 체제의 변화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건강보험 전문가들의 92퍼센트가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대로 고용주로부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인들이 정부를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데 지지를 표했다.      고소득층의 반발 예상   한편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은 결과적으로 연 수입 2십 5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의 소득세를 올리고 세금 공제가능 부분을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 고소득층의 반발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6,340억 달러에 달하는 건강보험 지원 예산은 상당부분이 기존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예산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부분에 종사하는 의사, 병원, 건강보험 회사, 그리고 제약사들과의 마찰을 빛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의 적산 예산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이번 2009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의 예산 적자는 1조 7천 5백억 달러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미 역사상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최대의 예산 적자폭이며,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2퍼센트를 차지한다.   윤종한 기자  jhyoon@wnews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