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달라지는 연방 규정들, 그 실체와 대비책을 알아본다

“새해 이것만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2009년 달라지는 연방 규정들, 그 실체와 대비책을 알아본다

DATE 09-01-09 16:53

기축년 새해가 밝았다. 힘차게 솟아오르는 태양과 함께 시작된 새해는 경기한파로 인한 지난해의 무거움을 뒤로하고 새롭게 출발했다. 묵은 해을 벗어버리듯 새해에는 여러 가지 미국의 정책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 CBS 방송 인터넷판은 1일 새해부터 미국의 각 주정부에서 새로이 적용되는 법규를 소개했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및 법에 관해 알아보았다.   공중파 디지털 시대   오는 2월 17일이 되면 그 동안 아날로그 방식으로 송출되던 공중파가 깨끗한 디지털로 변환되면서 난청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오는 2월 17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아날로그 TV 송출 방식이 전면 중단되기 때문에 이미 공고한 대로 소비자들은 디지털 TV 컨버터(아래 사진)를 구입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케이블 TV나 위성방송 등 별도의 TV 수신 서비스가 아닌 일반 공중파로 TV를 시청하던 소비자들은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반드시 디지털 TV 컨버터를 구입해야 하는데 연방정부는 지금까지 가구당 40달러 짜리 할인 쿠폰 2장을 지급해 왔다. 그리고 이미 TV컨버터를 구입한 소비자들을 위해 FOX, NBC 등 방송국에서는 이미 지난 해 말부터 테스트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연방정부 관련 예산의 고갈로 인해 연방정부의 디지털 TV 변환기(컨버터) 쿠폰 발급 중단된 상태며 아직까지 쿠폰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 통신정보 관리청(NTIA)은 연방 의회가 3억 3,000만 달러 추가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보조금 쿠폰 신청접수가 빠르면 15일에 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NTIA에 따르면 일일 평균 신청건수는 24만 여장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직도 쿠폰 신청을 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하루빨리 접수라도 해 놓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히고 있다. 연방정부에서는 쿠폰 신청 온라인 사이트인 www.dtv2009.gov에서는 현재 접수를 받고 있지만 “재정 문제로 지금은 쿠폰 발급이 안 된다. 재정이 충당되면 접수된 주소로 쿠폰이 발송된다”는 안내문이 뜬다.   달라지는 세법   올해는 일부 지역의 판매세 인상 증여세와 상속세 공제 한도액 확대 등 세법 변화와 함께 중국산 의류 수입 쿼터제도 폐지된다. LA 의 경우 판매세가 7월부터는 현행 8.25%에서 8.75%로 인상된다. 이는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LA 카운티의 판매세를 0.5% 포인트 인상해 향후 30년간 400억 달러의 기금을 마련 405번 프리웨이 등 도로 확충자금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또한 증여세와 상속세 공제 한도액도 커진다. 증여세는 기존 1만 2,000달러에서 1만 3,000달러로 상속세는 기존 2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공제 한도액이 높아진다. 오바마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경기부양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세법 변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세법도 확연히 달라진다. 지난 2005년 11월 미국과 중국정부가 34개 섬유품목에 할당한 수입쿼터가 2009년 1월1일부터 해제됐다. 따라서 1월1일 이후 중국 항구를 떠난 의류 제품들에 대해 쿼터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 작년 12월에 중국에서 출발 1월 중 미국에 도착하는 제품들은 여전히 쿼터가 적용된다. 운전과 관련된 법이 대폭 강화되면서 벌금이 크게 인상됐으며 카운티 판매세뿐만 아니라 주정부 각종 서비스 수수료도 오른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새해부터 운전 중에 문자 메시지를 읽거나 전송하는 것이 불법화 되면 만약 적발시에는 법으로 엄격하게 다스린다고 한다.   영주권자도 지문 찍는다   새해부터는 영주권자도 미국에 재입국시 지문을 찍어야 한다. 9.11 사건 이후 미국 입국이 점점 강화되면서 그동안 비이민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시 지문을 찍었었는데, 결국 영주권 소지자에게도 지문채취라는 문제가 봉착돼며 이민법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외국인 지문채취에 관한 확대 방침을 발표했는데, 오는 1월 18일부터는 영주권자라도 입국시에 반드시 열 손가락 지문과 사진을 의무적으로 촬영해야만 한다. 따라서 앞으로 출국을 하려는 한인들이나 아니면 이 사실을 모르고 출국한 한인들은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영주권자 지문채취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적용되는데 14세 이하 어린이나 79세 이상의 노인들은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시민권 접수처도 변경되는데 22일부터는 일반인과 군인으로 나눠 지정 우편함을 통해 처리하게 된다. 이민 서비스국(USCIS)은 접수처가 변경된 후 한 달 동안 접수된 신청서는 자동으로 지정 우편함으로 재우송시키지만 이후부터는 반송 처리한다. 신청자가 미군일 경우 네브라스카 서비스센터(P.O. Box 87426 Lincoln, NE 68501-7426) 로 보내야 한다. 가주를 포함해 알래스카, 애리조나, 콜로라도, 하와이, 아이다호,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캔자스, 미시간, 미네소타, 미주리, 몬타나, 네브라스카, 네바다, 노스 다코타, 오하이오, 오레곤, 사우스 다코타, 유타, 워싱턴, 위스콘신, 와이오밍, 괌, 북마리아나 제도연방 거주자는 피닉스 지정 우편함(P.O. Box 21251 Phoenix, AZ 85036)으로 보내면 된다. 앨라배마, 아칸소, 코네티컷, 델라웨어, 워싱턴 DC, 플로리다, 조지아, 켄터키, 루이지애나,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시피, 뉴햄프셔,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노스 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펜실베이니아, 푸에르토리코, 로드 아일랜드, 사우스 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 버몬트,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버진 아일랜드는 루이스빌 지정 우편함(P.O. Box 299026 Lewisville, TX 75029)으로 우송해야 한다. 우울한 소식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새해부터 사회보장연금 인상, 세금공제 등 각 종 세금혜택을 받게 된다. 그동안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 연금(Social Security)과 연방 최저생계 보조비(SSI)가 5.8%씩 인상된다. 따라서 월 평균 사회보장 연금 수령액은 1,090달러에서 1,153달러가 되며 SSI는 개인 637달러에서 674달러 부부 956달러에서 1,011달러로 각각 변동된다.   기분 좋은 세금혜택   조지아 주에서는 세금 공제율이 높은 건강보험 상품을 내놓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면제해준다. 이 법에 따라 보험사들은 향후 5년 동안 1억 4,600만 달러의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웨스트 버지니아 주는 영업세와 법인 소득세를 낮췄으며 건강보험 제공에 연봉 3만 2,000달러 이상의 전일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는 세금공제 혜택도 준다. 한편, 오레곤 주는 새해부터 술집에서 금연을 실시하며 식당 음식에 트랜스 지방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화한다. 그리고 일리노이 주는 야외용 헬스기구에 심장 세동제거기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법의 이름은 2001년 운동을 하다가 숨진 미식축구 선수 라시디 휠러의 이름을 따라 지어졌다. 또한 올해부터 일리노이 주에서는 섭식장애 환자도 중증 정신질환자에 포함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정부와 5만달러 이상 규모의 계약을 맺는 사람은 이를 관장하는 공무원에게 기부를 할 수 없다. 플로리다 주의 의료기관은 환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예상 진료비를 미리 알려줘야 하며 접수창구에서 환자에게 자선기부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줘야 한다.   건강과 환경을 위한 규정 강화   유난히 산불이 많았던 지난해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새해부터는 특별히 환경에 관한 규정을 강화했다. 오클라호마 주에서는 새해부터 화재예방 기능을 가진 담배만 판매할 수 있다. 뉴욕 주는 민간인이 풍력이나 태양열 등으로 생산한 전력을 전력회사로 보내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생산전력이 사용 전력보다 많은 사람은 전력회사로부터 그만큼의 돈을 받을 수 있다. 뉴햄프셔 주는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것을 알고 저지른 노상방뇨나 배변행위에 대해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매기기로 했다. 이 법은 과거 노상방뇨가 공연 음란죄에 해당돼 이를 저지른 사람이 성범죄자 명단에 오르기도 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새로 만들어졌다. 이 밖에도 가정에 관련한 규정도 있었는데 아칸소 주에서는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부부가 자녀를 입양하거나 양부모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올해부터 적용된다. 이 법은 아이를 입양하기를 원하는 동성애자들을 주로 겨냥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또 아칸소 주의 전체 입양가구 1,100곳 가운데 3분의 1은 부모가 1명 뿐이다.   이승인 기자 wsky@wnews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