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신호등 감시카메라 “돈 돌려줄까”

빨간신호등 감시카메라 “돈 돌려줄까”

카메라 운영업체 라이센스 없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주장

DATE 08-12-05 16:13

텍사스 지역 사거리에 설치된 빨간신호등 무시 운전자 감시카메라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에는 과연 감시카메라 운영업체가 이렇게 신호등 무시 운전자를 적발하고 영상으로 담아낼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느냐는 것이 새 이슈로 떠올랐다. 달라스의 민사 법정의 크레이그 스미스 판사가 최근 이에 대한 판결을 내렸는데, 현재 달라스의 감시카메라를 운영하는 업체인 ACS State and Local Solutions가 텍사스 법조항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런 감시 카메라를 텍사스에서 운영하려면 텍사스에서 사설 탐정 보안회사로서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지금까지 사거리를 감시하는 일을 해왔다는 것이다. ACS와 계약을 맺고 있는 달라스 시는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감시카메라 시스템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사설 보안 라이센스를 발급해주는 텍사스 공공안전국의 변호인 측은 사거리 감시카메라 운영 회사에 그런 라이센스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자동차 사진을 찍고 비디오 영상을 촬영한 뒤 그 이미지 결과를 갖고 법정에 제출하는 일은 사립탐정과 같은 사설 보안 회사의 일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ACS도 잘못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ACS의 대변인인 케빈 라이트풋 씨는 “우리는 어떤 규제나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스미스 판사의 판결 때문에 지난달 다른 감시카메라 회사에 대한 소송이 제기됐는데, Redflex Traffic Systems와 American Traffic Solutions가 그 회사들이다. 이 두 회사는 애리조나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텍사스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있다. 이들 두 회사는 북텍사스의 36개 지역(Allen, Arlington, Balch Springs, Bedford, Burleson, Carrollton, Cedar Hill, Coppell, Denton, Duncanville, Farmers Branch, Fort Worth, Frisco, Grand Prairie, Haltom City, Hurst, Irving, Lancaster, Lewisville, McKinney, Mesquite, North Richland Hills, Plano, Richardson, Richland Hills, Roanoke, Southlake, University Park)과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레이노 등 도시들 신경 안써  달라스와 계약을 맺고 있는 ACS에 대해서는 달라스의 변호사인 로이드 워드 씨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워드 변호사는 그의 부인인 아만다 씨가 지난 2007년에 달라스에서 감시 카메라에 적발돼 벌금 고지서를 받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워드 변호사는 해당 업체가 그동안 받은 벌금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아만다의 벌금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그동안 벌금을 문 수천명의 사람과 수백만달러에 해당하는 소송이다. 또 수많은 도시의 감시카메라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런 판결과 소송에도 불구하고 플레이노는 Redflex와 맺은 계약을 변경하거나 감시카메라 운영을 멈추게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거리 빨간신호 무시 감시카메라에 적발되면 민사법에 저촉되는 일로, 75달러의 벌금만 물면 되며, 운전 기록이나 보험 기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각 도시들은 해당 벌금의 일정액을 나눠갖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