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 교육구 직원 대량 감원 불가피
예산부족 메꾸기 위한 방안 … 플레이노 교육구도 재정 위기
DATE 08-09-1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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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교육구 소속 교직원들에 대한 감원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달라스 모닝뉴스가 밝혔다. 재정적 위기를 맞은 달라스 교육구로서는 직원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책을 찾겠다는 방안이다.
교육감인 마이클 히노요사는 달라스 교육구내 교장단들과 회동을 갖고 불필요한 직원에 대한 감원을 통해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감원 대상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달라스 교육구가 2007-08 회기 예산 부족액인 6,400만달러를 메꾸기 위해 보유 잉여 기금의 절반을 사용하게 된 뒤로 불가피하게 여겨져 단행된 것이다. 달라스 교육구 관계자들은 올해 회계년도 예산에서는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막아보겠다는 것이지만, 문제는 달라스 교육구가 보유하고 있는 잉여자금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적다는데 있다. 달라스 교육구 이사장인 잭 로웨 씨는 올해 예산 상황이 좋지는 않다고 밝혔다. 올해와 지난해 비용은 비슷한 수준인데 수입 역시 같은 수준이라는 것. 즉, 같은 예산 부족 상황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교육구의 재정 운영 실패 때문
학교 관계자들은 이런 재정상 문제는 달라스 교육구가 혁신 정책의 하나로 실시한 학급 학생수 축소 방안을 위해 750여명의 신규교사를 임용하는 과정에서 지불해야 할 봉급액을 잘못 산정한데서 비롯됐다고 비난하고 있다.
달라스 교육구는 재정적 위기상황을 천명하게 되면 교사를 포함한 교육구내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따라서 교육구 고위 관계자들은 이사진에게 현재 교육구 재정 부족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할 계획이고, 이 자리에서 이사진은 교육감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한 것인지와 같은 민감한 사안을 따지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연히 일부 교사들은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에 대해 불안해 하면서 분노하고 있는 상태다. 무엇보다 누가 남게 되고 누가 짐을 싸야할 지 모르는 상황이라 이런 불안감은 당연하다. 만약 이사진이 강제 감원을 결정하게 되면 감원될 분야나 직책을 정하는 것은 히노요사 교육감의 몫이다. 교육감은 직원들에 대해 몇가지 기준에 의해 감원 대상을 결정하는데, 우선적으로 교사 자격증 획득 여부를 따진 뒤에 이어 업무 평가 및 근무연한과 교사로서의 경력 등을 고려하게 된다고 한다. 교육감은 해당 명단을 9월말까지 제시하게 되는데, 이에 의해 감원 대상이 결정된다고 보면 된다. 일부 교사 자리는 텍사스 주법 등에 의해 이런 감원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게 있는데, 가령 음악, 미술, 체육, 이중언어, 특수 교육, 영재 분야의 교사들이 해당된다. 감원 위험성을 가장 많이 지닌 분야는 카운슬러와 미디어 전문사역 등이다. 로웨 이사장은 이런 감원 정책에 대해 ‘고충이 크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사인 론 프리이스 씨 역시 이런 상황은 교육구내 교직원들에게 불공평한 처사라고 불만을 표했다. “이사로서 11년간 봉사해오는 동안 이번과 같은 사태는 처음이다. 우리 자녀들과 교사들이 교육구의 무능력과 운영 착오로 인해서 고통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플레이노 등 위기 교육구 많아
이처럼 텍사스에서 공교육 기금을 높여주지 않는다면, 수많은 주내 교육구들이 재정적 위기 내지 파산을 맞게 될 것이라고 달라스 모닝뉴스는 덧붙였다. 플레이노 교육구 역시 그 중의 하나로 드러났다. 플레이노 교육구는 2년 연속 재정 적자의 상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구 관계자들은 주에서 보조 기금을 늘려주지 않는다면 재정 적자는 더 심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고했다. 플레이노 교육구가 2008-09 회기 예산 적자를 산정한 결과 1467만 달러가 될 것으로 발표했다. 플레이노 교육구로서는 이만한 적자를 상쇄할 기금이 있긴 하다. 그러나 텍사스 내 다른 학군들은 충분한 여유자금을 보유하지 못한 곳도 많다는 것. 이 경우 파산도 불가피하다. 수입을 늘리기 위해 텍사스 내 103개 교육구는 오는 가을에 재산세 인상을 유권자들에게 요구할 것이다. 플레이노 이사진들은 최근 유권자들의 동의 없이 올릴 수 있는만큼 최대로 재산세를 인상할 수 있게 승인한 바 있다. 주에서 보조 기금을 올려주지 않는다면, 교육구 관계자들로서는 내년에 또 다시 재산세 인상을 유권자들에게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준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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