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1.급여신청 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별도 양식 없음) 지참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 특히, 보장기관은 ｢지역사회 민･관연계 보장체..

노령 인구 증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도감독이 철저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노인어르신들의 장기 요양기관 설립과 퇴출기준을 강화하고 수급자의 갱신절차도 간소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적극 환영을 표한다. 장기요양기관 진입‧퇴출기..

[각당 공약 점검] 여야, 대표적 '보건·복지' 공약은? 與, 건강보험료 인하…野, 기초연금 인상·육아휴직 보장 등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6-03-28 17:11:04 송고 20대 총선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경제 못지않게 '보건·복지' 분야에서 공약경쟁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치매수급자에 대한 인지활동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16년 상반기 치매전문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장기요양기관 및 교육을 희망하는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교육 기간 : 2016. 3. 28. ~ 7. 1.(세부일정은 첨부파일 참조) ※ 하반기 교육 일정은 추후 별도 공..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퇴직금 사전 중간정산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19일 이 모씨(46) 등 9명이 모 건축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

다달이 주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사용자들의 행태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그동안 이런 퇴직금 지급방식은 목돈 지급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임금 삭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중소업체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졌다. 그러나 노동계는 퇴직금 제도를 유명무실하..

근로자가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키기로 회사측과 계약을 하고 더 많은 돈을 받아 왔더라도 법적으로는 모두 `임금'에 해당돼 퇴사시 별도로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1부(정종식 부장판사)는 11일 전기회사를 퇴사한 신모(54)씨가 "월급에 퇴직금 명목의..

사이버 명예훼손죄 처벌 2001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온라인 명예훼손은 오프라인상의 명예훼손보다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된다.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행위는 인터넷의 특성인 시•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

2016년 01월 14일 (모 카페 세상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게시판) 얼핏 보자면 마치 원맨쇼를 하는 듯 한 '뉘앙스' 그러나 잠깐 상식으로 미루어 보자면 누군가의 댓글로 시작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무언가 떳떳치 못한 내용이었기에 스스로 삭제를 했다는 것인데 속담에 이런 말 이 있다. 누울..

지난 5일 용산구 한강대로에 '휴앤시니어 한강 데이케어' 개소 생활지원ㆍ생활의 즐거움 제공ㆍ자립훈련 목표 고령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노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