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어이 전력, 가스민영화 밀어붙이겠다는 정부

정부가 1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전력과 가스 부문 민영화 방안이 포함된

‘에너지·환경·교육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의결하고 이를 발표했다.

이 방안에서 정부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를 대폭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소매 분야에서 단계적 민간개방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전기는 모든 사람에게 생필품이며, 그동안 정부는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왔다.

전기료가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런 상품을 파는 데에 민간이 참여할 이유가 없다.

역으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자면 반드시 전기 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소매 분야의 민간개방이 전기요금의 인상을 의미하는 이유다.

 

설령 요금 인상을 견딘다고 해도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경쟁체제 하에서 전력을 판매하면 민간 기업들은 최고의 전력 수요를 일으키게 된다.

일단 도매로 사들인 전기를 완전히 판매하지 못하면 손해가 날 것이기 때문이다.

 

전기는 다른 에너지와 달리 비축이 불가능하니 어떻게든 전기 수요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전기의 과소비 문제가 다시 발생하게 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름이면 냉방장치를 가동하면서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는 가게를 단속할 정도로 전기가 모자랐었다.

 

지금 경기불황의 여파로 잠시 소강상태에 있다고는 하지만,

소매 분야를 개방하고 나면 일상적으로 전기 부족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세계적 추세는 전기 수요를 억제해 핵 발전소를 줄이고, 환경 위기를 낮추는 데 있는데,

우리만 역주행을 하자는 소리가 된다.

 

정부는 가스 도입과 도매 판매도 2025년부터 열겠다고 했다.

민간기업들이 가스를 대량으로 사들여 비싸게 판매하는 일이 허용되는 셈이다.

이런 사태는 이미 전력시장에서 발생한 바 있다.

 

몇몇 민간발전사들이 전력이 부족해지는 때에 한전에 속한 발전회사들보다

비싼 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한 경우가 그것이다.

민간 도매 회사들이 이윤을 목적으로 가스의 공급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면

결국 가스 요금 인상밖에 돌아올 것이 없다.

 

전기나 가스는 서민에게 생존권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면서도 정책적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런 방향은 시장의 논리와는 완전히 상극이다.

경쟁이니 선택권의 보장이니 떠들지만 말이 되지 않는 억지논리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민영화를 강행하는 것은 일부 관련 기업들에게 새로운 먹을거리를 제공하자는 속셈일 것이다.

돈 되는 알짜 기업들을 팔아 당장의 세수 부족을 메꿔보겠다는 계산도 읽힌다.

하나같이 국민을 배신하는 일이고, 미래 세대들의 몫을 가로채는 짓이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서도 전력과 가스 민영화는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박근혜 정부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다.

기어이 민영화를 밀어붙이겠다면 국민은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