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의 국회에 국민들이 기대를 가질 만한 소식이 개원 하루 만에 날아들었다.
야3당은 가습기 사태와 어버이연합 의혹, ‘정운호 게이트’와 농민 백남기 씨 사건 등에 대해
청문회 추진을 합의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이들 사안 모두 국민의 의혹과 분노가 집중됐지만 검찰 수사가 아예 진행되지도 않거나 미진했다.
특히 정운호 게이트는 검찰 안에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아닌지 수사 초반부터 또 다른 의혹이 제기돼왔다.
야3당은 여야 간 지지부진한 원 구성 협상에 아예 국회의장을 자율투표로 선출하자고도 제안했다.
‘국회의장을 여당 몫으로 할 것인가, 야당 몫으로 할 것인가’ 하는 실랑이 중에
여당의 가장 유력한 협상카드를 빼앗은 셈이다.
협상이 아닌, 의석 수대로 결정하자는 뜻이니 말이다. 야3당의 협력과 대여 강공이 일단 좋아 보인다.
물론 노련한 수비수들이 많고 상대방의 허점을 보고 기습공격에 익숙한
새누리당의 대응에 야당의 의도대로만 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미 “협치를 깨는 일”이라는 예상되는 반박도 나오고 있다.
상시청문회법에 대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거부권을 행사해
협치의 기회를 발로 걷어찼음에도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것이 집권 새누리당의 면모다.
하지만 상황은 전혀 비관적이지 않다.
이미 박근혜 정권의 권력누수현상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지도부 구성을 앞두고 친박-비박계로 나뉘어져서 당 내분이 격렬하다.
보수언론도 친박계에 매우 비우호적으로 돌변했다.
여권 내 차기 대선 주자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방한을 계기로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수구기득권세력 내부에서 대선 전 전열정비 요구가 본격화하면 바야흐로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도 빨라질 것이다.
과반을 훌쩍 넘는 167석 야3당이 집중력만 발휘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
야3당은 원내공조를 강화하고 새누리당 정권의 각종 비리와 권력유착형 의혹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에 힘을 모아야한다.
20대 국회 초반은 권력형 비리의혹 규명 정국으로 달궈야한다.
무엇을 하겠다는 선언보다 무엇을 해냈다는 승전보가 많아져야한다.
문제는 실력과 의지다.
현행 제도로 국회 청문회는 여야 합의 없이 야당 힘으로만 밀어붙일 경우 성사된다 해도 한계가 많다.
핵심 증인의 출석 문제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뻔히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도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의지가 약할 경우 별반 무소득일 수 있다.
원내 전술을 다양하게 구사하는 파상공격이 필요하다.
집권세력 내부에서 쏟아져나올 내부고발에도 세심하게 귀기울여야하고
특히 정경유착과 반노동정책 등 사회경제적 의제에 대해서도 적극 나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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