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법정으로 간 까닭은?

선거가 법정으로 간 까닭은?

11월 17일(금) 오후 1시 30분, 김호 회장 & 최영휘 선관위원장 법원 출석…참관 가능

DATE 09-11-06 09:23

제31대 달라스 한인회장 선거가 결국 법정으로 갔다. 지난 31일(토) 임시총회가 개회되기 전 달라스 카운티 지방법원(District Court of Dallas County)이 발부한 Temporary Restrained Order(이하 TRO) 즉, 선거중지 가처분 명령서가 김호 회장에게 전달됐다. 이로써 선거 초기부터 김호 회장의 독단적인 운영으로 말썽을 빚어왔던 제31대 달라스 한인회장 선거는 ‘법정공방’이라는 2라운드로 넘어가게 됐다. 김호 회장은 달라스 한인회 역사상 최초로 한인회 선거를 법정으로까지 끌고 간 원인 제공자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고, 제31대 달라스 한인회장 선거는 불법과 탈법 선거 운영으로 달라스 한인사회에 '법적소송'이라는 치욕의 역사를 남기게 됐다. 17일(화) 법원 출두, 누구나 방청 가능 달라스 법원에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 고소인은 Chang Pyo 씨. 피고소인은 김호(Ho Kim) 달라스 한인회장과 최영휘(Young H. Choi) 선거관리위원장이다. 뉴스코리아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TRO에는 청원이 승인된 이후 14일 혹은 법원의 추가적인 명령이 있을 때까지 피고(김호 회장과 최영휘 선관위원장)는 달라스 한인회의 임원을 뽑는 선거 개최 권리를 제한받는다고 적혀 있다. 또한 김호 회장과 최영휘 선관위원장은 판사가 정한 날짜에 법원에 출석하여 선거중지 명령이 부당하다는 근거를 대야만 한다. 김호 회장과 최영휘 선관위원장의 법원 출석일은 2009년 11월 17일(화). 이날 오후 1시 30분까지 김호 회장과 최영휘 선관위원장은 600 Commerce St. Dallas, TX 75202에 위치하고 있는 ‘191 민사지방법원’(191st Civil District Court)에 출석해야 한다. 이날 법정 증언은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석하여 방청할 수 있다. 선거가 법정으로 간 까닭은? 제31대 달라스 한인회장 선거가 법정으로 간 까닭은 이번 선거가 회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과정 중 김호 회장의 독단적인 선거운영이 가져온 위법사례를 알아봄으로써 이 선거가 왜 법정으로 갈 수 밖에 없었는지를 정리한다. 1. 회칙 악용한 선거일정 이번 선거가 본격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기 시작한 건 9월 17일(목) 선거공고 이후다. 이날 발표된 전체적인 선거일정은 회칙에 명시된 날짜기준과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납득할만한 이유는 전혀 없었고, 대외적으로 이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 우선 9월 17일(목)의 선거공고는 회칙에 명시된 기일보다 자그마치 45일이나 앞당겨진 것이었다. 선거관리규정 제9조는 선거공고를 ‘10월 31일까지’ 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선거공고가 45일이나 빨라짐으로 인해 유권자 등록도 조기 마감돼 버렸다. 선거관리규정 제5조는 유권자와 관련하여 ‘선거공고일 전까지 정회원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해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적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공고는 『9월 16일(수) 선거공고 관련 기자회견 → 9월 17일(목) 선거공고 및 유권자 등록 마감』으로 빠르게 진행됐다. 유권자 등록과 선거공고가 합당한 이유없이 단 하루만에 처리돼 버린 것. 납득할 만한 설명없이 선거일정이 앞당겨진 것은 유권자 등록 뿐만이 아니다. 10월 31일까지 해야 하는 선거인 명부 열람은 10월 16일에 마감됐고, 11월 10일까지 해야 하는 후보자 등록은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기도 전인 10월 2일에 마감시켜 버렸다. 11월 30일까지 하기 돼 있는 선거 실시일 또한 한 달을 앞당겨 10월 30일로 시행토록 했다. 이는 한인회칙에 명시된 일정과 견주어 볼 때 △유권자 등록 마감 45일 △선거공고일 45일 △후보자 등록 마감 39일 △선거실시일 30일이 앞당겨진 것이다. 2. 뒤바뀐 유권자 공개와 후보자 등록 회칙 위반은 이 일정 속에서 교묘하게 후보 마감 시기와 선거인 명부 열람 순서를 뒤바꾸며 이뤄졌다. 이번 선거의 적법성이 인정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후보마감 시기와 선거인 명단 열람 순서가 뒤바뀐데서 출발한다. 현행 회칙이 명시하고 있는 날짜를 순서적으로 나열하면 『유권자등록 마감→선거공고&선거인 명부 열람→후보마감→선거실시』순으로 정리되어진다.(도표참조) 그러나 이번 선거는 『유권자등록 마감&선거공고→후보마감→선거인 명부 열람→선거실시』순으로 이뤄졌다. 후보마감과 유권자 명부 열람시기가 바뀐 것은 이번 선거가 얼마나 비상식적으로 치러졌는가를 확연히 드러낸다. 후보자 등록마감은 10월 2일(금)에 있었다. 이날 2명의 후보자가 제31대 달라스 한인회장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을 마쳤다. 후보자들은 자신이 선거운동을 펼쳐야 할 유권자가 누구인지도, 유권자 수가 총 몇 명인지도 모른 채 후보등록을 해야 했다. 김호 회장이 회칙을 뒤엎고 선거인 명부 공개보다 후보등록을 먼저 받았기 때문이다. 후보자는 최소한 유권자가 누군지 알아야 후보로 등록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그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상식조차 지켜지지 못했다. 이러한 부당함 때문에 김수환 위원장을 필두로 한 전임 선거관리위원회는 김호 회장에 의해 9월 17일(목) 발표된 선거공고를 전면 무효화 시키고 5대2의 표결로 재공고를 결의, 10월 12일(월) 재공고를 실시했다. 후보 중 1인은 유권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후보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선거가 공정하지 못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재공고는 10월 23일(금)까지 유권자 신청을 하면 이번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하루만에 마감시킨 유권자 등록의 불공정성을 시인하고 이를 수정한 것이다. 선거인 명부는 선거관리규정 제7조에 의거, 10월 26일(월)~30일(금)까지 열람 가능케 했다. 또한 선거관리규정 제 10조에 의거, 11월 2일(월)부터 10일(화)까지 후보 등록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김호 회장은 재공고 다음날인 13일(화) 김수환 선관위원장의 사임을 발표했고 하루 뒤인 14일(수) 선관위를 전면 해체시켜 버렸다. 같은 날 김호 회장은 선관위가 정당한 표결을 거쳐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회칙에 위배됨없이 재공고한 선거일정도 전면 무효화 시켰다. 선관위 해체와 재공고 전면 무효화 또한 김호 회장의 독단적인 선거운영을 보여준다.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현 한인회칙은 재임중인 회장이 선관위를 해체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고 있다. 회칙 어디에도 회장의 선관위 해임권은 적혀 있지 않다. 이는 선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또한 선거관리규정 제16조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모든 사무는 선관위에서만 결정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김호 회장은 9월 17일(목) 자신이 공고한 선거일정을 바꾸었다는 이유로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선관위를 자기 임의대로 해체시켜 버렸다. 이 또한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이번 선거가 김호 회장의 독단으로 운영됐다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하다. 3. 불법과 탈법 넘나든 독단적인 선거집행 사실 따지고 보면 9월 17일(목) 김호 회장이 발표한 선거공고부터 문제였다. 이미 기술했던 바와 같이 선거관리규정 제16조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모든 사무는 선관위에서만 결정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김호 회장은 선관위원장을 옆에 앉혀두고 모든 선거공고를 본인 스스로 발표했다. 선거관리규정 제16조 위반이다. 결정은 선관위가 했고 발표만 한인회장이 한 것이라고 발뺌할 수도 없다. 이에 관해 해체당한 전임 선관위원들 중 일부가 “김호 회장이 준비한 내용이다. 선관위와 논의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선관위원으로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것 같아” 위원직을 사퇴한 사람도 있다.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김호 회장의 직권 남용은 ‘도’를 넘어선다. 김호 회장이 회칙에서 벗어날 때마다 뉴스코리아를 비롯한 달라스 지역 일부 한인 언론들을 이를 지적했고, 회칙을 준수한 선거 운영을 독려했으며, 김호 회장은 선거에 간섭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 지켜진 것이 없이 결국 선거는 법정으로 가고 말았다. 이제 판결은 법의 손에 넘겨졌다. 법과 상식은 일맥상통한다. 법을 지킨 쪽이 상식이고 그렇지 않은 쪽이 비상식이다. 모쪼록 법의 힘을 빌어서라도 달라스 한인사회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일이 없기 기대한다. 비상식이 권력의 힘을 빌어 상식을 이기는 일이 없도록 향후 법정공방의 추이에 달라스 한인들의 적극적인 관심표명을 당부한다.   최윤주 기자  yunju@wnews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