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의 경제정책

대선후보들의 경제정책

DATE 08-09-25 18:03

오바마와 바이든, 매케인과 페일린, 미 대선 가도를 위한 민주 vs. 공화 양당의 진영은 앞으로 남은 한달 반 동안의 치열한 유세전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다. 선거유세의 꽃은 무엇보다도 정책대결. 양당의 후보들은 분야별로 어떠한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각 후보들이 제시하는 정책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들의 정책은 한인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대선 후보들의 정책을 분야별로 비교해 본다.   미국의 경우 경제에 관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지 않다. 무엇보다도 한국과는 달리 경제정책의 핵심축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중 재정정책만 행정부의 직접적인 관할 하에 있다. 통화정책을 집행하는 연방 준비 이사회는 대통령의 인사를 통해 행정부의 간접적인 통제만을 받을 뿐이다. 게다가 정부가 세수와 예산을 통해 집행하는 재정정책의 운영범위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상당 수준의 예산이 고정비용으로 책정되어 있고, 대부분의 예산은 집행 1년여 전에 이미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경제운영에 대한 기대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장 많이 좌우하는 요인 중 하나다. 전통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은 경제정책 운용에 있어 커다란 시각차를 보여왔다. 오바마 조세정책, 저소득층에 유리 공화당은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을 줄이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왔다.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구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거의 대부분의 경제문제에 대해 감세 또는 면세정책을 선호한다. 반면 민주당은 시장의 불완전성과 그 폐해에 대해 주목해왔다. 따라서 규제강화를 통한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선호한다.   오바마와 매케인의 경제정책 공약도 각 정당의 정책기조에서 크데 벗어나지 않는다. 오바마는 시장에 대한 정부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을 주장하고, 민주당의 지지층인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정책을 제시한다. 반면 매케인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메케인의 경제정책은 전반적으로 고소득층에 유리하다. 재정정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조세정책을 볼 때, 오바마는 고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정부지출을 확대하고 소득을 재분배하겠다는 입장이다. 매케인은 반대로 감세를 통해 정부지출을 줄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법인세에 대해서도 오바마는 단지 법인세 감세를 고려해보겠다는 정도이나, 친기업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매케인은 법인세 25~30% 감면을 약속한다. 주식 및 보험 배당금과 같은 금융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에 관해서 오바마는 연간 25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매케인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겠다고 해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부시 대통령이 2001년과 2003년에 실시한 일시적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도 오바마는 25만달러이상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감면을 중단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매케인은 앞으로도 모두에게 계속 실시하자고 주장한다.           그 외 감세 및 면세와 관련해 오바마는 중산층에 대해서는 최대 1,000달러까지 감세를 할 것을 주장하고, 65세 이상 인구에 대해서도 5만달러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 소득세를 면제할 것을 약속한다. 한편, 매케인은 부양가족에 대해 개인 면세 혜택을 현재의 2배인 최대 7,000달러까지 확대할 것을 공약하고 있다. 서브프라임 몰게지 대처방법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위기를 맞고 있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오바마는 100억달러를 차압방지 기금으로 마련해 주택 소유주들이 집이 차압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돕고, 서브프라임 융자를 보다 안전한 30년 고정 몰게지로 전환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또한 오바마는 중산층에게는 10%의 몰게지 세금 크레딧을 줄 것을 발의했다. 매케인은 몰게지 높은 이자의 변동이자를 지닌 주택 소유주들을 고정이자로 바꿔주기 위해 100억달러의 예산을 발의했다. 게다가 정부가 30년간 몰게지를 보증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근 쟁점화되고 있는 금융위기에 대해서 오바마는 “우리가 지난 며칠간 목격한 것은 완전히 실패한 경제철학에 대한 최종심판이었다”라며 새로운 규제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매케인은 금융구제안을 감독할 초당적인 감독기구의 설치를 주장한다.   윤종한 기자  jhyoon@wnews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