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수입 문제를 바라보는 미 언론의 시선

“미국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쇠고기 수입 문제를 바라보는 미 언론의 시선

DATE 08-06-19 18:02

글쓴이 : 윤종한

미 쇠고기 수입이 한국에서 한 달 이상 격렬한 저항에 직면하고, 추가협상을 타진하는 한미간 장관급 공식협상도 합의에 쉽게 이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미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스 등 미국의 주요 일간지들은 사설을 통해 한국에서 일어나고 대대적인 촛불시위는 민족주의적이고 보호주의 등 이념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미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태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달라스 모닝뉴스도 미국이 그동안 취해온 완고한 태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단, 구체적인 해법에 대해서는 각 언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각기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 WP, “한국 정부 도와야”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는 워싱턴 포스트지는 지난 14일(토)자 사설에서 이번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인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이 좌초될 위기에 있다고 우려하고 현재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FTA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쇠고기 문제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든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한국의 협상단을 만나고 있는 미국측이 FTA를 추진하기 위해 쇠고기 수입 결정을 단행한 이명박 대통령을 도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 정부는 미국 수출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월령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겠다고 보장하길 바란다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소개하고, 미 정부가 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면 그 동안의 한국의 미 쇠고기 수입금지를 이유로 FTA 의회비준을 거부해왔던 민주당은 더 이상 FTA 비준을 거부할 충분한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비록 미 자동차 노조와 포드사가 FTA를 반대하고는 있지만 대다수의 미 산업체는 FTA 협상결과가 한미 양국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민주당은 FTA를 의회에서 비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사설은 촉구했다. NYT, “쇠고기 검사 강화하라” 반면, 뉴욕 타임스는 지난 13일(금)자 사설을 통해 이번 미 쇠고기 수출사태를 계기로 미국의 식품검사와 규제가 더욱 철저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에 의하면 부시 행정부 출범이래 로비스트들의 영향하에 미국의 식품 규제는 매우 느슨해졌다. 그리고 그 결과로 미국의 쇠고기를 한국이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미 정부가 효과적으로 식품을 규제하지 못한 결과는 미 소비자에만 피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미 기업체들에게도 손해가 된다고 강조했다. 쇠고기를 수출하기가 어려워 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뉴욕 타임스는 한국에 대한 미 쇠고기 수출이 난항을 겪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이 식품 검사와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DMN, “한국 정부와의 관계 중요” 달라스 모닝뉴스는 지난 18일(수)자 사설을 통해 워싱턴의 비타협적인 태도가 대북 정책에 있어 이전 정권에 비해 친미적인 성향을 보이는 현 한국 정부와의 관계를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달라스 모닝뉴스는 미국 식품의 철저한 검사와 규제는 미국 소비자들을 위해서도 어차피 해야하는 것이라며, 미 정부가 한국과의 정치·경제적인 유대관계를 해치면서 까지 미 쇠고기 산업을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CSIS, “미 정부의 행동 필수적” 한국 경제 연구소(Korea Economy Institute) 전 소장인 Joseph Winder씨도 지난 13일(금) 미국의 유력 연구기관인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CSIS)의 간행물에 기고한 글을 통해 미국이 쇠고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Winder 씨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민들의 저항은 과학의 문제가 아니며 감정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감정이 가라앉기 전에는 한국인들의 저항이 누그러지지 않을 것이며 이는 결국 한미동맹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대한 책임은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있지만 미국은 한국 정부를 도와야 할 정치적,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Winder 씨는 주장했다. 왜냐하면 이번과 같은 쇠고기 협상이 체결된 데에는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협상을 한국에 강요한 미국의 책임도 있기 때문이다. Winder 씨는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추가협상을 하고 미 정부는 관련된 기업들이 협조적으로 한국측과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두 번째 대안은 한국 정부가 수입고시 연기를 일정기간 동안 할 수 있도록 미 정부가 이에 동의하고 최종 결정은 차기 정부로 넘기는 방안이다. 그럴 경우 수입 유예기간 동안 양국 정부는 한국인들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Winder 씨는 주장했다. 결국 이번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윤종한 기자 jhyoon@wnews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