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투기 조장해 쌀값 보장한다는 정신 나간 정부

쌀값 대폭락으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9월부터 벼 야적투쟁이 시작됐고 농민대회와 청와대 벼 반납투쟁 등 갈수록 투쟁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는지 대책 수립에 나섰다.

지난달 21일에는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새누리당 지도부들이 모여 쌀 대책을 논의했고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도 바쁘게 움직였다.

농민들은 총리까지 나서고 관계부처와 새누리당이 부산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6일 발표한 쌀 수급안정 대책은 농민들에게 실망감을 넘어 기만당했다는 느낌을 안겼다.

작년과 재작년 쌀 수급 대책과 아무런 차이도 없으며

정작 중요한 수입쌀 관리 대책과 재고처리 대책은 ‘대책 추진’으로 얼버무리고 있다.

신곡 수요 초과량을 전량 수매한다는 것도 작년과 똑같은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농민들이 주장했던 적정 재고 초과량 100만톤을 수매하라는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그래서 농민들은 이번 대책은 재탕 삼탕 정책이며,

정부의 대책수립 과정은 일종의 ‘쇼’였다고 강력 규탄하고 있다.

이번 발표와 논의과정에서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은 농업진흥지역 해제이다.

농업진흥지역은 안정적 식량생산을 위해 쉽게 농지를 전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하는 구역이다.

그런데 쌀 대책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쌀 공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면 농민들이 땅을 팔게 되고 땅을 팔게 되면

그 곳에 아파트나 공장을 지어서 경제도 살리고 쌀 생산도 줄인다는 것이다.

땅값을 높여 농민 소득도 올릴 수 있다는 말도 곁들이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여 쌀 생산을 줄인다는 천박한 경제논리가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OECD 국가 중 식량자급율이 최하위 국가인 주제에 식량생산기지를 줄이겠다는 발상도 위험하기 짝이 없다.

이미 도시 근교의 농지들은 거의가 비농민 소유이며 농민들은 임대농이 대부분이라서

농민 소득에 도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농민 생존권만 위협한다.

 

쌀 대책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조장책이 나오게 된 것은 쌀값 폭락에 대해 정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쌀 수입 조정이 아니라 우리쌀 감축에 정책방향을 두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생산 감축을 연구하다보니

부동산 운운이 나오게 된 것이다.

 

실질적 쌀 대책을 기다렸다는 농민들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며,

박근혜 정부에게 더 기대하지 말고 투쟁으로 살 길을 찾자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10.6 쌀 수급안정 대책이 11월 12일 전국농민대회와 민중총궐기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