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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통의 끝을 보여주는 장관임명

또바기1957 2016. 9. 5. 15:11

국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장관 후보자들을 끝내 임명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갖은 의혹이 드러나며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김 장관은 어머니가 10년 동안 빈곤층으로 등록돼 2500만원 이상의의료비 혜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비정상적인 저금리대출, 황제 전세 등 의혹이 줄을 이었다.

조 장관 또한 27억의 아파트 시세차익, 교통법규 상습위반 등 장관 후보자로서 어이없는 의혹이 드러났다.

 

국회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두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기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은 인사 강행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골치아픈 사안을 간편하게 처리해온 해외순방 중 전자결재라는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국회도 여론도 거들떠 본 적이 없다.

한 두 번이 아니지만 임기 후반에 이르러 더 옹고집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걱정이다.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지만 그 대통령이 중세의 제왕이 아닌 다음에야

최소한 주권자의 의사에 귀 기울이는 척이라도 하는 것이 정상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굳이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아무리 번번이 반복됐던 대통령의 고집이라 해도 이번 인사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섰다.

드러난 의혹의 명백성으로 보나, 존중되어야 마땅한 국회의 부적격 의견에

정면으로 맞섰다는 면에서 보나 일언반구 말도 없이 전자결재로 처리해 버리는 것은 부적절하다.

 

야당은 이번 인사만은 그냥 못 넘어가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 말이 빈 말이 아니기를 바란다.

어쩌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이런 인사가 하나의 인사스타일인 것처럼 굳어지게 된 것은

한두 번 반복됐을 때 원칙과 정도를 지키지 못한 책임 또한 작지 않다.

아직 1년 반이 남았는데 국민이 얼마나 더 심한 불통을 눈으로 보고 감내야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