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소속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장

최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 논란과 관련해

새누리당 소속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장은 최근

"군사무기 중에 사드는 특급 비밀무기다. 이런 것을 배치하는 데 있어 공개적으로 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특급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나라의 10여 명 이내만 알고 조치해야 한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드는 알다시피 미국 무기이다.

이 의원에게는 미안하지만, 미국도 사드 배치에 관해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주민 동의 절차를 다 구했다.

최근 괌에 임시 배치된 사드도 지난해 환경영향평가와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아직도 그 결론이 나지 않은 임시 배치이다.

 

자 그렇다면, 미국은 더 특급무기라 할 수 있는 지상요격미사일(GBI) 배치는 어떻게 할까?

GBI는 북한이나 다른 적국들로부터 날아올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지상에서 발사해 요격하는 미사일이다.

 

미국의 특급 군사자산인 GBI는 이미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물론 해당 지역 설치도 사전에 철저한 환경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미 국방부는 점증하는 적국의 ICBM 공격을 명분으로 추가로 설치할 예산도 배정받았다.

이는 미국의 국가 안위와 생존이 달린 문제인데, 바로 적절한 비밀 장소를 찾아서 설치하면 되지 않는가?

미국은 그렇게 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미 국방부는 GBI 추&nodis=1&cb=32577632886가 설치 지역으로

미시간 주, 뉴욕 주, 오하이오 주 등 3곳에 있는 군사 기지를 예비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 의원 논리라면 주거지역도 아닌 군사기지인데, 그냥 설치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다.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은 지난 6월, 이 3곳 예비 지역에 관한 지역 주민공청회를 개최했고,

이 사실은 홈페이지에도 게재됐다.

이 의원의 이해를 돕고자 해당 내용을 요약해 보자.

 

"미 국방부는 이란이나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고자 하는, 현재 있는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외에

아직 추가 배치 지역이나 공사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3곳 예비 지역의 주민들은 공청회에 참석해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고 이에 관해 구두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예비 지역은 3곳이지만 아직 중대한 환경 영향, 비용 그리고 건설공사 문제 등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

각 예비 지역은 공기, 항공, 생물학적 자원, 문화 자원, 지리, 토양, 위험 물질과 위험 수질 관리, 건강과 안전,

토지 사용, 소음, 사회경제적 요소, 교통, 지원성(utilities), 수질, 습지, 미학적 그리고 환경적 정당성 등이 평가될 것이다"

 

GBI(지상요격미사일) 배치 예비지역 주민공청회를 알리는 미 미사일방어국 보도자료

ⓒ미 미사일방어국 자료 캡처

 

이쯤 하면 미국이 자국의 GBI 하나를 추가 배치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것을 평가하는지 알 것이다.

각 배치 예비 지역의 군사기지 이름도 이미 다 공개이다.

그리고 공청회를 해당 지역 어디에서 몇 시에 한다는 것도 바로 미국 환경평가법에 의해서 공개된다.

당연히 아직도 GBI 최종 설치 지역은 결정되지 않았다.

 

이철우 의원은 또 해당 지역 주민들과 "합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잘못된 국방 정책"이라면서

"(주민 합의는)당연히 필요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한국 국방부가 아니라, 미국 국방부가 아주 잘못된 국방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시간이 지나면 사드가 해롭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 국민을 속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급무기 배치 원칙이 원래 비공개로 하는 만큼 원칙대로 하자는 얘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이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미국도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주민 의견을 묻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배치를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 원칙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성주 성산포대 배치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김천과 가까운 곳으로 사드 배치 부지가 변경될 가능성이 커지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맞는 말이다.

 

미국처럼 원칙을 지키면서 사전에 해당 예비 지역 주민들에게 모두 공개하고 원점에서 다시 추진하면 되는 일이다.

평소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사드의 배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철우 의원이 지금 할 일은

바로 최소한 미국처럼 원칙을 지키자고, 사전에 예비 지역을 공개하고 그 지역에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 의견을 묻고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배치 지역을 발표하자고 국방부를 설득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