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도심에서 치러진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

여론의 싸늘한 시선에도 불구하고 주한 일본대사관이 62주년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서울 한복판에서 강행했다.

기념행사가 치러진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 주변은 하루 종일 자위대 기념행사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분노와 성토가 이어졌다.

보수, 진보단체 할 것 없이 한목소리로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규탄했다.

더욱이 어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유희남 할머님의 발인 날이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할 일본정부가 반성은커녕

서울 한복판 특급호텔에서 기념행사를 버젓이 치룬 것은

한국민의 시선 따위는 개의치 않겠다는 오만한 태도로 보인다.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인 일본은 1945년 8월 전쟁에서 패망하며 육·해·공군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다.

그러다 1950년 한국전쟁을 빌미로 경찰예비대를 창설했고 1954년 7월 1일 자위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평화헌법에 따라 일본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평화헌법의 정신을 위배하며

자위대의 해외파병과 집단자위권 행사 등 군국주의 부활을 야금야금 시도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일본의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압승을 거두면서 평화헌법 9조의 개정은 위험수위에 다다랐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추진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의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는 결코 곱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이처럼 일본정부가 우리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자위대 기념행사를 거침없이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태도 덕분이다.

 

지난해 친일미화 국정교과서, 한일 위안부협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정체성에 의구심이 들 정도로 친일적 태도로 돌아섰다.

 

이번 자위대 행사만 해도 그렇다.

일본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행사를 강행할 때 정부는 수수방관했다.

나아가 국방부와 외교부 등 정부 관계자들도 행사 초대에 응했다.

‘외교 관례이고 안보 협력차원’이라는 게 참석 이유다.

 

미국의 사드 배치 문제,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역내에서의 미‧일동맹 공고화로 가는 길이다.

전범국가로서 책임과 반성을 외면하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택한 일본과

동북아의 패권을 위해 주변국과의 갈등을 서슴지 않는 미국에 우리정부가 장단을 맞출 이유가 없다.

더욱이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역사적 교훈을 깡그리 망각하는 위험한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