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포기한 사드 그럼 뭘 지키겠다는 것인가.

한미가 배치하기로 한 사드의 배치 지역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한 때 경북 칠곡이 유력해보였지만, 경남 양산이나 경북 성주 등도 새로운 후보지로 부상하고 있다.

여러 지역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들 지역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이렇게 배치된 사드는 수도권 방어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드는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말한 것에 비교하면 헛웃음이 나오는 대목이다.

국민의 절반이 거주하고,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유사시의 전쟁 지휘부가 모두 상주하고 있는 수도권이

사드의 방어 목표가 아니라면 도대체 사드의 용도는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신형 방사포가 200킬로미터의 사정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벗어난 후방에 배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는

북한의 신형 방사포이지 사드가 요격대상으로 삼고있는 미사일이 아닌 셈이다.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는 더 촘촘한 저고도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도 나온다.

그렇다면 사드보다 이를 먼저 추진해야 마땅하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지난 정부와 현 정부 초반까지 사드 배치를 추진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다.

전략 전술상의 아무런 변화없이 덜컥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나니

이를 국민에게 설명할 방법이 묘연해진 꼴이다.

 

사드에 대한 앞뒤 맞지 않는 설명은 또 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사드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은 일개 포병중대일 뿐”이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의 말과 비교하면 무게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제 와서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힘빼기성 발언인데,

그렇다면 그 동안 뱉어놓은 말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 장관은 또 사드의 요격 성능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만약 실효성이 문제 된다면 중국·러시아 등은 허상을 보고 반발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엉뚱한 대답이다.

 

야당 의원들의 질문은 요격 미사일의 성능과 관련된 것이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은 사드 체계내의 AN/TPY-2 레이더의 운용에 관련된 문제다.

사드체계 내의 레이더는 이미 실전 운용중인 반면,

요격미사일의 효용성은 미국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한 장관은 요령을 부려 논점을 뒤바꾼 것이다.

 

사드 배치 결정은 지난 십 수 년간 보수와 진보정부를 가리지 않고 유지되어왔던 정책을 뒤집어

미국 중심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기로 한 중대한 결정이다.

중국과의 적대를 감수하고서라도 한미일 군사동맹을 완성하겠다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를 솔직히 설명해야 한다.

앞뒤 맞지 않는 주장을 내세워 일단 배치하고 보자는 심산이라면

국민을 그야말로 ‘개돼지’로 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