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일 99% 민중들이 길거리로 나서야하는 이유

6월 25일 주말인 토요일,

전국노동자대회와 범국민대회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개최된다.

명칭에서 드러나듯 전국에서 참가자들이 모이는 대규모 거리집회다.

전국농민대회를 비롯해 세월호특별법 개정 범국민문화제도 같은 날 열린다.

 

각계각층 국민들을 대규모 집회로 불러 모은 것은 다름 아닌 현 정부다.

유례없는 경기침체의 와중에도, 총선 심판의 민심에도 현 정부는 민생파탄을 가중시키고 있다.

밥상용 쌀까지 수입하면서 농민들을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구조조정을 빌미로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 전가하며 대량해고를 목전에 두고 있다.

 

공공부문에는 ‘차별연봉제’ ‘강제퇴출제’를 밀어 붙이고 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앞두고 조폐공사 노동조합의 파업을 유도한 사건과 뭐가 다른가.

다만, 대검 공안부가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만 다를 뿐이다.

 

피해당사자들의 요구는 더 절박하다.

국가의 무능, 무책임으로 300명 넘는 아이들의 귀중한 생명을 수장시킨 세월호 참사.

특조위가 구성된 지 2년이 넘었건만, 책임규명을 비롯해 실체적 진실은 정작 하나도 밝혀진 게 없다.

 

국가공권력의 폭력진압으로 200일 넘게 사경에 놓인 백남기 농민에 대해

사과는커녕 입도 뻥끗하지 않는 뻔뻔한 불량정부다.

 

세월호 아이들이 살아있다면 같은 나이였을 19세 비정규직의 구의역 사망사고는

세월호 참사가 우리의 일상사로 들어와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범국민대회의 슬로건은 살기 위해서라도 나서야 되는 절박한 99%의 외침이다.

 

민생경제는 가뜩이나 허리가 휠 지경인데,

현 정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도입하려다 저항에 부딪혀 실패한 공공부문 민영화까지 추진하고 있다.

 

‘기능 조정’이라는 미명 아래 석유, 가스, 광물, 전력 등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고,

주식 상장과 민간 이양, 경쟁체제 도입 등 온갖 방식을 동원해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핵심 자산을 재벌과 다국적 해외자본에 팔아넘기겠다는, 공공성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부담으로 남는다.

구조조정과 민영화는 해당 업종과 지역, 당사자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민생파탄이 더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만일 ‘저성과자퇴출’이 정치에 적용된다면

아마도 제일 먼저 퇴출될 염치없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것이 바로 현 정부다.

 

이 정부는 지난 민중총궐기 집회를 이유로 노동자대표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8년의 중형을 구형하였다.

다가올 거센 저항을 잠재우기 위한 대국민 공포와 협박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치다.

 

누르면 누를수록 압박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분노와 반발력은 더 커진다.

99%의 민심은 지난 총선을 통해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 경고했다.

이 정부는 등장부터 오늘까지 어느 한순간도 민심에 귀 기울인 적이 없다.

그만큼 차곡차곡 매를 벌어왔다는 얘기다.

이제 직접 거리로 나서 대한민국의 주권자의 힘을 보여줘야 할 때다.

직접 참여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응원하고 격려해야할 범국민대회다.

1%의 기득권에 맞서 99% 민중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