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한민국 국방부가 미국 정부의 하급 부서인가?

<논평>

 

대한민국 국방부가 미국 정부의 하급 부서인가?

 

대한민국 국방부가 ‘천안함 상세 보고서’를 작성해서

미국과 유엔사령부에 몰래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국민과 국회, 언론에는 철저하게 관련 정보를 통제해온 국방부가

미국을 위해 따로 상세 보고서를 만들어 제공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자신들이 미국 정부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하급 부서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미국에만 상세하게 보고한 것인가?

 

지금까지 국방부는 수백 쪽짜리 보고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해 왔다.

지난 달 방한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방장관이 상세 보고서를 봤다고 말해

 

국회에서 논란이 일자 김태형 국방장관은

“보고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클린턴에게 물어보라는 식으로 빈정거렸다.

 

뻔뻔한 거짓말이 도를 넘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어느 나라 국방장관인지 정체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24일 <내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주한 미국대사관은

한국 국방부로부터 251쪽 분량의 보고서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특히 국방부가 미 대사관에

보고서의 존재여부를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당부한 사실도 밝혀졌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국방부의 행태가

참으로 한심하고 부끄럽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국방부를 국민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 국방부가 미국 정부의 하급 부서인가?

 

국방부만 탓 할 일이 아니다.

국민과 야당에게는 군림하고, 미국에게는 굴욕적인 이명박 정권이

본질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 이양받기로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 더 오래 맡겨두지 못해 안달이다.

 

이런 대통령에게 어떻게 이 나라를 믿고 맡길 수 있단 말인가.

 

 

 

2010년 6월 24일

 

국민참여당 대변인 양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