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인사로 전망해 본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

대북외교, 새로운 전기 맞을까

외교안보 인사로 전망해 본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

DATE 08-12-04 18:55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1일 외교안보팀 인선을 발표하자 한 때 정적 관계에 있던 인사들까지 포괄하는 오마바의 파격적인 ‘변화’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특히 새로운 외교안보팀 인선에 기반해 향후 오바마 정부의 외교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예측하는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로운 외교안보라인의 면면은 그야말로 화려하다. 국무장관에 대선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현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국가안보 보좌관에 제임스 존스 전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사령관, 등 초당파적으로 미 정계의 스타들을 다 모아 외교안보의 ‘드림팀’을 구성한 듯한 인선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관심이 가는 문제는 개별적으로 볼 때 뛰어나지만 제각기 다른 정치적 입장을 대표해온 이들이 과연 산적한 외교안보 과제들을 처리하는데 있어 효율적으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입장… 정책 효율성 우려 선거기간 중 이라크에서의 즉각 철수, 김정일과의 직접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등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해온 오바마의 입장을 볼 때,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전을 수행해온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을 연임시키고, 김정일과의 직접대화를 ‘순진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표명해온 힐러리 클린턴을 핵심요직에 앉힌 것은 아무래도 ‘코드’가 맞지 않는 인사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국가안보 보좌관에 임명된 제임스 존스도 이라크 전에 대해 비판을 가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전쟁준비기간 중 해병대를 지휘했던 ‘매파’계열의 인물이라는 사실은 심지어 오바마의 정치적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카토 연구소의 크리스토퍼 프레블 소장도 한 때 이라크 전을 지지했던 인사들을 외교안보 요직에 기용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구나 전통적으로 적대적 관계에 있어왔던 국무부와 국방부 장관을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인물들인 힐러리와 게이츠로 임명함으로써 어떻게 이견을 조율하고 외교안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도 관심이 가고 있다. 오바마 당선자는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외교안보팀 인선에 대해 백악관내에서의 논쟁을 통해 오히려 다른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이유를 밝히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외교안보팀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불화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따라서 오바마의 외교안보팀이 대통령의 지도력 하에 논쟁을 통해 가장 좋은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집행해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서로 다른 의견의 충돌로 비효율성과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여줄 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다.   강경파와 온건파가 골고루 포진한 새 외교안보팀 구성으로 전망되는 오바마 행정부 외교정책 방향은 ‘당근’과 ‘채찍’을 모두 활용하는 실용적인 외교전략이다. 기존 부시 행정부가 ‘힘’을 바탕으로 한 일방주의적 외교를 해온 것과는 달리 오바마는 다자주의에 입각해 동맹관계를 재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다자주의를 주장해온 힐러리를 국무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오바마의 이러한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라크전 생각보다 오래갈 수도  한편 오바마의 외교정책은 다자주의 추구와 함께 미국이 보유한 ‘힘’도 적절히 사용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냉전시절부터 이라크전 준비까지 풍부한 전장 경험이 있는 제임스 존스를 최측근인 국가안전 보좌관에 임명하고, 이라크전을 지금까지 수행해온 로버트 게이츠를 국방장관에 연임시킨 것은 이라크전이 생각보다 더 오래갈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또한 이란 및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의 당면 외교과제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미국의 군사력 사용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기도 한다. 외교안보팀 인선 면면으로부터 추론되는 이러한 전망은 오바마의 최대 공약 중 하나인 이라크로부터의 즉각 철수에 관한 오바마의 태도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오바마는 최근 이라크로부터 전투부대를 향후 16개월 내로 철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기간 중 오바마가 다른 후보들이 제시하던 ‘취임 후 60일 이내 철수’ 등에 반대하며 ‘즉각 철수’를 주장해 인기를 모았던 것을 상기해 볼 때 오바마의 말 바꾸기가 아니냐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문제다. 이에 대해 오바마는 뜨거웠던 선거기간 중 말해진 것들에 대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오바마의 이러한 태도변화는 게이츠나 존스 등의 강경파 인선과 함께 향후 이라크전 조기철수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과의 직접협상 힘 받을 듯 한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오바마가 ‘김정일과의 조건 없는 직접대화’라는 파격적인 공약을 지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번 외교안보팀 인선으로 볼 때는 비록 힐러리가 ‘김정일과의 직접대화’를 반대한 바 있으나, 예전 빌 클린턴 대통령도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시도했고 바이든 부통령이 북핵문제 협상론자임을 고려할 때 고위급 회담이나 정상회담 등 어떠한 형태로든 북한과의 직접대화가 시도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된다. 외교수장인 힐러리도 오바마와 같이 그동안 ‘북한과의 직접적이고 포괄적 협상’을 주장해 온 것을 볼 때 대북 협상 추진이 힘을 받게 될 것이다. 북한과의 직접적인 외교가 추진될 경우 북미간에 과감한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다. 이에 따라 기존의 북핵문제 협상틀이었던 6자회담은 당장 무력화되지는 않겠지만 그 위상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단,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오바마 정부가 북핵 포기의 대가로 북한의 요구사항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당근’만 사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8일 발표한 오바마-바이든 플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오바마 정부는 실질적 인센티브를 압력과 함께 적절하게 사용하고자 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북미간에 협상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지만, 협상이 순조롭게 진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강한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윤종한 기자 jhyoon@wnews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