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의 정책 ‘총정리’

대선 후보들의 정책 ‘총정리’

DATE 08-10-30 17:20

민주 vs. 공화 양당의 진영은 앞으로 남은 4~5일 동안의 치열한 유세전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다. 선거유세의 꽃은 무엇보다도 정책대결. 양당의 후보들은 분야별로 어떠한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각 후보들이 제시하는 정책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들의 정책은 한인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대선 후보들의 정책을 분야별로 비교해 본다. 오바마와 매케인은 외교정책에 있어서 양 후보 모두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이민정책과 관련해서는 불체자 구제를 지지하고, 과학정책 분야에서 줄기세포 연구를 후원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외 다른 제반 정책분야에서 두 후보의 정책공약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군사분야에서 오바마는 이라크의 미군을 외교관 보호를 위한 3만 5,000명을 제외하고는 즉각 철군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그러나 매케인은 이라크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에 병력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핵무기 개발로 미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이란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 오바마는 강경책 일변도 보다는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태도변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매케인은 군사행동이 우선순위는 아니나 동시에 선택 가능한 대안이라고 말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롭게 부상하는 중국에 대해 오바마는 중국을 경쟁관계에 있는 라이벌로 인식하고 군사적 대응과 사안별 협조를 동시에 추구한다. 반면 매케인은 중국을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적대국가로 인식하고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국, 일본, 인도 등 동맹국들과 힘을 합쳐 중국을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북한에 대해서도 오바마는 김정일과 조건없이 대화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반면 매케인은 한미동맹을 강화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한다.    경제정책 기조와 관련해 오바마는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를, 매케인은 규제 완화를 지지한다. 경제정책의 근간인 조세정책을 볼 때 오바마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이익이 되는 정책을 선호한다. 따라서 연간 25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소득을 재분배하겠다고 약속한다. 매케인은 반대로 감세를 통해 정부지출을 줄이고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공언한다. 이에 매케인은 법인세를 25~30% 감면을 공약한다. 무역정책을 볼 때 1980년대 이래 최근까지 신자유주의적 무역관을 공유해온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은 이번에는 차이가 난다. 오바마가 보호주의적인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는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 북미자유무역협정 및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재협상을 할 것을 주장한다. 미국의 유리하게 재협상을 함으로써 미국의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매케인은 한국 및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의회가 조속히 승인할 것을 촉구한다. 여전히 신자유주의적 무역정책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석유의존을 탈피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도 양 후보의 차이점은 극명하게 드러난다. 석유를 대신할 대체에너지 개발을 지지한다는 데에 있어서 두 후보는 동의하고 있으나 어떠한 대체에너지를 선호하느냐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있는 것. 오바마는 태양력이나 풍력, 그리고 바이오 에탄올과 같은 재생에너지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근래에 비싼 기름값으로 인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석유회사에 대해서는 ‘초과이윤세’를 부과해 그 세금으로 재생에너지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매케인은 재생에너지 보다는 원자력 에너지 사용 확대에 더 무게를 둔다. 매케인은 오는 2030년까지 45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 석유의존으로부터 벗어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사회정책 분야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이슈 중 하나인 건강보험 문제에 대해 오바마는 정부지원을 통해 건강보험 수혜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한다. 매케인은 반대로 현재의 시장 위주 건강보험 체제를 더욱 강화해 민간 보험회사들의 규제를 풀겠다고 공약한다. 보험회사들간의 경쟁을 통해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낙태문제에 대해서는 오바마는 지지, 그리고 매케인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동성결혼 합법화 이슈에 관해 오바마는 지지, 매케인은 반대를 표명한다. 개인 총기소지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오바마는 총기소지는 허용하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매케인은 개인총기 소지에 대한 지지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많은 한인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민정책분야에서는 양 후보가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다. 두 후보 모두 불체자 구제와 국경강화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단, 그 방법론에 있어서 오바마는 불체자 구제와 국경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매케인은 국경강화를 완료한 후 불체자 구제를 비롯한 다른 이민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윤종한 기자  jhyoon@wnews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