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머스 브랜치 렌트 금지안 반대소송

파머스 브랜치 렌트 금지안 반대소송

DATE 08-09-05 11:09

파머스 브랜치 시가 최근에 불법체류자에게 주택 렌트를 금하는 조치를 취한데 대해 반대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불체자에 대한 주택 렌트 금지 조항은 파머스 브랜치가 2006년 11월에 통과시킨 바 있는데, 당시 반대 소송 등으로 시행이 잠정적으로 연기됐었다. 2007년 5월에 주민 투표를 통해 수정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되었는데, 이 법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데 대해 반대자들이 연방 소송을 제기한 것. 지난주에 US 지방법원의 샘 린제이 판사는 파머스 브랜치가 제안한 불체자 아파트 렌트 금지 규제안 초안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내린 바 있다. 이 판결이 나자 파머스 브랜치 측은 초안 대신 수정안 규제법을 13일부터 적용시킬 계획이었다. 파머스 브랜치 시 관계자들은 수정안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주택이나 아파트를 렌트해 주기 전에 연방정부로 하여금 시민권 및 이민 신분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머스 브랜치 아파트 소유주 대변자인 달라스 변호사 빌 브루어 씨가 반대 소송을 내고, 이 규제안이 13일부터 시행되는 걸 막아달라고 요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