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심수 문제 언제까지 미룰 건가

지난 18일 청와대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사면대상자 선정 절차 등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특사의 주체는 법무부이고, 사면을 준비하려면 시스템상 3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것이 설명이다.

겨우 일정상의 문제로 8.15 특사를 못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면 매우 유감이다.

왜냐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뒤에 감옥 안에는 양심수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양심수 문제를 건너뛰고 제대로 된 적폐청산은 불가능하며,

더 나아가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새 정부에게는 여러 가지 과제가 놓여 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이 초래한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 시작부터 할 일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인수위도 없이 짧은 준비기간 안에 모든 것을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당장의 어려움보다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대의에 충실해야 한다.

양심수를 감옥에 놔두고서 인권회복을 말할 수 없다.

어찌 보면 이번 8.15 특사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새 정부가 민주주의에 대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드러내는 첫 시험대였다.

박근혜가 정치적 이유로 박해한 사람들, 양심의 자유라는 민주사회의 가치가 짓밟힌 상태에서

자신의 신념을 이유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고서 민주회복이라고 말해 봤자 공허하다.

민주주의는 지금부터 잘못하지 않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제대로 된 정의는 잘못된 과거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함께

국가권력으로부터 피해 받은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청와대는 이날 8.15 특사 없음을 발표하면서 양심수 가족들에게 어떠한 사전 양해도 구하지 않았다.

양심수 가족들은 어쩌면 누구보다 간절하게 촛불을 들고 추운 겨울 누구보다 절박한 마음으로

시대의 변화를 바랬을 사람들이고, 새 정부의 탄생에 기대를 품고 가족의 귀환을 염원했을 사람들이다.

정말 일정상의 문제로 이들의 기대와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라면

최소한 제일 먼저 찾아가서 양해를 구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다.

춘추관 발표를 통해서 품었던 기대가 무너지는 양심수 가족들에게 아직 민주회복은 너무나 먼 일이다.

바로 다음날인 19일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의 첫 머리에는 적폐청산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더 늦기 전에 양심수 문제에 대한 공론화와 해결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