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범죄자’ 대통령을 탄핵하지 말자는 자들

[사설] ‘범죄자’ 대통령을 탄핵하지 말자는 자들

 

민중의소리

발행 2016-12-02 07:28:05

수정 2016-12-02 07:28:05

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고, 2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는 야권의 구상이 일단 좌절됐다.

야3당 사이의 여러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늦추어진 건 이른바 새누리당의 ‘비주류’가 변심했기 때문이다.

한 때 탄핵에 가장 앞장설 것처럼 보였던 새누리당의 비박계는

박 대통령의 세번째 대국민담화가 나오자 입장을 뒤집어 ‘질서 있는 퇴진론’에 힘을 실었다.

 

비주류의 변심에 힘을 얻은 새누리당의 친박계 지도부는 4월 퇴진과 6월 대선을 당론으로까지 확정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당론 채택이 “국민에게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일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이라며

야당에게 성의있는 협상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에게는 정치적 일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문제,

그러니까 언제 대선을 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자’ 대통령이 언제 자리에서 내려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느냐다.

새누리당의 당론은 이들이 정의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에는 아예 관심이 없고,

오직 어떻게 권력을 나누어 먹느냐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줬다.

 

새누리당 비주류의 수장쯤이라고 할 김무성 전 대표는

“대통령이 안 그만둔다고 하면 탄핵이 되는 거지만 그만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탄핵할 수 있느냐”고도 했다.

김 전 대표에게는 탄핵이 그저 정치일정을 앞당기는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김 전 대표는 우리 헌법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공직자를 탄핵하라고 선언하고 있음을 모르는 듯 하다.

국회의 탄핵은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가진 대통령에 대한 유일한 단죄 방법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자진해서 그만둔다고 했으니 탄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전 대표의 발상이라면 대통령 앞에 가서 제발 사퇴해 달라고 ‘읍소’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

실제 이른바 비박계가 이번 사태에서 취해온 태도가 그런 것이기도 했다.

 

새누리당 비주류의 변심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박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 일은 매우 어려워졌다.

하지만 그렇다고 좌고우면할 필요는 없다.

범죄자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그 성공과 실패를 미리 따질 이유가 없는 일이다.

 

마치 동네의 폭력배가 힘이 세다고 그를 못 본 척하는 게 정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설령 표결에서 가결 정족수를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탄핵의 정당성은 차고 넘친다.

국회가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며,

이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이 끝끝내 탄핵을 가로막고 박 대통령을 보호한다면 그 대가를 치르면 된다.

국민은 매서운 눈으로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