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는 남은 피해자 몇 명의 한풀이가 아니라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가한
인류역사상 가장 추악한 전쟁범죄를 청산하는 과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취임 초기 문제 해결을 호언장담하며 대일강경자세를 취하는 척 하더니
피해자 및 국민과 일언반구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했다.
그것이 굴욕적인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다.
그러나 이 합의조차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18일 한일 간 실제 합의문과 우리 외교부의 공동기자회견문의 내용이 다르다고 밝혔다.
실제 합의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 명의로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으로써
사죄 문제는 일단락 된 셈이다.
나머지 일본측이 10억엔을 내 재단을 설립·운영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전제로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그 해결에는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처리도 포함돼 있다.
합의대로라면, 아베 총리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나 우익 정치인들의 망언을 비판하는 것도 전혀 상관없는 사항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외교부 홈페이지에 합의문이 슬그머니 사라지고
짜깁기한 내용의 공동기자회견문만 게재돼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는 버젓이 합의문 원문이 게재돼 있다니
어찌된 영문인지도 모르는 우리 정치권과 국민들을 일본이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겠는가.
당시 ‘위안부’ 합의는 국민적 관심사였다.
일점일획이 얼마나 민감하고 중요한지 외교부와 청와대가 몰랐을 리 없다.
합의 내용 왜곡과 은폐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관련자 모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단돈 10억엔에 피해자의 인권과 민족의 자존심을 팔아넘긴 한일 ‘위안부’ 합의가 원천무효임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