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기반 허무는 보수정권

보수기반 허무는 보수정권

보수정부가 보수기반을 허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야당이 주도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국정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라”고 감쌌지만

김 장관이 보수층의 정서를 건드리는 탈법의혹을 받는 인사여서 지지층 와해가 급속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수 강점이라는 안보는 북한 5차 핵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로 최대 위기를 맞았다.

특히 박 대통령이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거부한 것은

보수 가치관이라는 ‘노블레스 오블리쥬’(사회 지도층 도덕적 의무)를 건드린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 장관은 어머니가 10년 동안 ‘빈곤계층’으로 등록돼 2500만원이 넘는 의료비 혜택을 받은 사실로 공분을 샀다.

아파트 헐값전세와 헐값분양, 종합소득세 누락, 부동산 투기 의혹 등까지 불거졌다.

보수층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많은 김 장관을 감싼 것이다.

 

보수정부의 안보 무능도 도드라지고 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에 성공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핵 위협이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안보위기만 강조할 뿐 어떤 대응책도 내놓지 않고있다.

박 대통령 등 정부가 실체가 불분명한 ‘북한 붕괴론’을 언급하는 동안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만 키운 꼴이다.

 

새누리당 등 여권 내 분열도 심상치 않다.

김무성 전 대표 등 비박들은 박 대통령 국정운영을 비판하고 ‘개헌’을 이슈화시키는 등 다른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최순실 게이트를 두고는 여당 내에서도 “청와대가 말이 안되는 찍어누르기를 하고있다”

“최순실이 (박 대통령을 믿고) 너무 나간 것 아니냐”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언비어’ ‘비방’ ‘근거없는 폭로’ 등 청와대의 ‘최순실 게이트’ 방어논리를 여권 내에서도 받아들이지 않고있는 것이다.

 

이렇게 존재이유와 지지기반이 훼손됐음에도,

청와대는 ‘마이웨이’를 고수하면서 스스로를 고립무원으로 몰고있다.

 

 

박 대통령은 장차관 워크숍에서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

“상생의 국회는 요원해 보인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국회 증언을 막기위해 23일 그의 사표를 갑자기 수리한 것도 야당 반발을 샀다.

안에서 허물어지고, 밖에서도 상대방 반발만 키우는 꼴이다.

 

 

박 대통령이 흐르는 시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소야대와 임기말 등을 고려할 때 여당 내 비주류는 물론 야권의 목소리를 듣고 도움을 청해야할 처지임에도

나홀로 국정만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청와대가 자신의 손발을 스스로 옭아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