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여성 의원에게 "내가 그렇게 좋아?" 발언 논란

■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여상원 / 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변호사,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한선교 / 새누리당 의원 : 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 웃지 마시고….]

[유은혜 / 더민주 의원 : 무슨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한선교 / 새누리당 의원 : 왜 사람이 질문하는데 그런 거예요? 진지하게 들으세요.]

[유은혜 / 더민주 의원 : 아니, 사과하세요.]

[한선교 / 새누리당 의원 : 선배로서 좋아하느냐는 이야기를 물어본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다르게 느끼셨다면 그건 제가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겠어요.

동료 의원이 계속하는데 저를 보면서 비웃듯이 웃고 있는데 기분 좋은 사람 있겠습니까?]

 

앵커

 

지금 앞에서 보신 것처럼 얼마 전에 국회 경호원 멱살잡이로 논란을 빚었던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에게 과한 발언을 했다가

결국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셨죠. 내가 그렇게 좋아 이렇게 했죠, 반말로.

이런 부분 막말입니까, 반말입니까, 성희롱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의견?

[인터뷰]
셋 다입니다.

앵커

셋 다. 강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셋 다죠. 반말했고 막말했고 여자가 느끼기에 성희롱이라고 느끼면 그게 성희롱이 되는 거거든요.

그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나는 이런 뜻에서 말 안 했다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성이 들었을 때 기분 나쁜 성희롱이라고 생각하면 성희롱이 되는 게 성희롱의 정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습을 한다고 뒤에 말씀하신 것도 조금 부적절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배로서 나를 좋아하느냐고 물어본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수습이 안 되는 황당한 해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또 사과를 할 때도

정식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느꼈다면 유감입니다.

그러니까 뭐뭐 했다면 이렇게 사과한다고 하는 사과 앞에 뭐가 붙는 건 진정한 사과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왜곡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 발언을 들으면서 한 여성으로서 저건 정말 기분 나쁜.

그리고 특히 말뿐만 아니고 사람이 얘기를 할 때 표정이나 제스처에서도 그게 나타나는데.

앵커

그게 중요하죠. 말보다는 전반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죠.

[인터뷰]
화면을 보면 그게 더 전반적으로 문제인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선교 의원이 의원회관 경호원과 멱살잡이를 해서 마찰이 일어나서 큰 이슈가 됐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모르지만 국민정서법상으로는 약간 집행유예 같은 상태인데

이번에 또 사고쳐서 옛날 일까지 또 끌어내지니까 본인으로서 굉장히 손해나는 거죠.

[인터뷰]
강 교수님이 여성이니까 좀 민감하게 받아들인 면도 있는 것 같은데...

앵커

이건 확실히 여성 의원이 대상이 된 거니까요.

[인터뷰]
그런데 희롱은 확실합니다.

희롱은 확실한데 그게 성희롱이냐 문제인데 아까 받아들인 여성이 그걸 성희롱으로 느끼면 성희롱이라고 그러셨는데

꼭 그렇지 않고요. 일반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제3자가

저 말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냐가 성희롱의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아주 그런 걸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은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도 보통 사람이 저렇게 느끼겠냐.

앵커

그런데 본인이 기분 나쁘다고 하면 그건 성희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면 진짜 남자가 말만 붙여도 성희롱으로 받아들이는 여성이 있다 그러면 전부 다 성희롱으로 할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건전한 상식을 가진 제3자, 보통의 감정을 가진 제3자가 이걸 성희롱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냐가 문제인데요. 저기에 대해서 우리 강 교수님은 성적 수치심을 느낀 모양인데.

[인터뷰]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맞는데 저 케이스는 성희롱 맞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앵커

강 교수님도 건전한 상식을 가진 제3자세요, 지금.

[인터뷰]
법조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약간의 막말이고 희롱은 맞지만 성희롱까지 보기에는 조금 많이 나간 것 같다.

[인터뷰]
그런데 문제는 실수나 우연도 자꾸 반복되면 고의가 되고 이 양반의 자질이 의심스러워지는데,

저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국정감사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문제에서 핵심적 증인인 최순실의 증인 채택에 대해서

공방이 오고 가니까 한선교 의원이 최순실로 국감을, 그렇게 중요하냐. 그 얘기를 하는,

즉 국정감사의 중요한 자리에서 하는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왜 이렇게 웃냐.

나를 좋아하냐는 얘기는 전후 맥락이 전혀 없는 얘기라 이것은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한선교 의원의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부적절한 문제가 많았다고 봅니다.

[인터뷰]
저는 한선교 의원을 편들어주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경찰관 멱살 잡은 것 때문에...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제가 판단 할 때 그래요.

한선교 의원은, 국회의원은 무슨 얘기든지 자기 소신을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하고 있는데 앞쪽에서 계속 자신을 쳐다보면서 웃는 웃음이 비웃는 것으로 느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비웃지 말고,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표현을 잘못했어요.

내가 그렇게 좋냐. 그 말은 명백히 잘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그건 막말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막말하면 안 되죠, 국회의원도. 아까 성희롱 관련돼서, 제가 성희롱 관련돼서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희롱이라는 건 상대가,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것도 조건이 있어요.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누가 봐도 성적인 행동이나 발언을 했을 경우에 그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 되는 거죠.

터무니없이 성 문제하고 관련 없는 언사를 행사했는데 그걸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고 하면 이건 앞뒤가 안 맞아요.

앵커

그런데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까 강미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과를 하려면 조건 없이 사과를 해야 돼요.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막말이든 아니면 희롱이든 성희롱이 됐든 뭐가 어떻게 됐든

그럴 수 있지 않냐고 한 분도 얘기 안 하셨어요.

그렇다면 본인이 어쨌든 사과를 하는 것은 조건 없이 사과를 해야 되고 저는 그게 조금 안타깝고요.

두 번째는 국회윤리위가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요새.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제소당하고 김진태 의원도 제소당하고 오늘 한선교 의원도 제소당하고.

그런데 저는 사실 정치라는 게 볼 때 갈등을 축소시키거나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건데

이게 자꾸 제도라는 데 의존해서 그냥 밖에서 고소고발하고 윤리위에 제소하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도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리둥절합니다.

잃어버린 정치를 찾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