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사실 박근혜 약속이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사실 박근혜 약속이었다

[주장] 전기요금 인하 요건 충분한데도 꿈쩍않는 정부·한전

16.08.10 18:28l최종 업데이트 16.08.10 18:28l

글: 안호덕(minju815)

편집: 김지현(diediedie

 

 

이명박 정부 당시 전기요금은 네 차례에 걸쳐 19.6% 인상됐다.

인상의 이유는 다양했다.

 

'국민의 전기 과소비를 막는다' '블랙아웃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

'원유 가격이 너무 올라 인상이 불가피하다' 등등.

6단계 누진제가 적용되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한여름엔 그야말로 '폭탄'이 돼 돌아왔다. 

빗발치는 비판 여론에 '누진제 단계를 조정하겠다'는 발표도 있었지만 여론무마용일 뿐, 

한여름이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외면당하기 일쑤였다.

 

박근혜 정부 때 전기요금 인하 요인은 충분했다.

원유 가격이 폭락했고, 무연탄 등 화석연료 가격도 내렸다.

원유 가격 인상 때문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올린 요금.

원유 가격이 떨어졌으면 당연히 내려야 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2016년에만도 원가연동제에 힘입어 1월 9% 3월 9.5% 인하됐다. 

2014년 배럴당 96.56달러 원유가 2016년 1월 13일에는 26.49달러. 1/3 이하로 가격으로 주저앉았다.

전기도매가격(한전에서 전기를 매입하는 가격)도 같은 기간

반값(2014년 6월 kWh당 136.35원, 2016년 6월 kWh당 65.31원)이 됐다.

충분히 내릴 여유가 있었고 내려야 했다.

 

그러나 한전은 요금을 내리는 대신 막대한 이익을 쌓았다.

2015년 한해만도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는다. 

산업용·상업용 전기가 원가에 근접하거나 각종 할인제도로

대기업에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한 점을 감안하면 막대한 이익의 출처는

주택용 요금, 즉 국민의 호주머니였다. 

 

한전은 과소비 방지. 원가 상승 등 온갖 구실을 만들어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징벌에 가까운 누진제를 유지하고는 원가 폭락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한전은 공기업으로서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다. 

사기업도 이러지는 않는다.

 

누진제 개편은 박근혜 캠프 대선공약이었다

▲ 대선 공약이었던 누진제 약속    지난 대선 박근혜 대통령은 누진제 개선을 공약했다. 새누리당 18대 대선 공약 자료집

 

 

 

 

 

 

 

 

 

 

 

 

 

 

 

 

 

누진제 개편 요구가 어느 때보다 거세다.

야당은 누진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연일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요금을 관리하는 산업자원부는 불가 방침을 밝혔다.

저소득층 요금부담 증가와 부자 감세 등 역효과를 그 이유로 들었다.

이해할 수 없는 궤변이다.

1973년 전기 사용량을 지금까지 강요한다는 건 저소득층 배려가 아니라 허리띠 조르기다.

현실에 맞게 국민 1인당 전기사용량을 늘려야 한다.

실제 우리 국민 1인당 전기사용량은 OECD 평균보다 매우 낮다.

부자감세가 걱정이라면 상식을 넘는 수준의 전기 사용에 제재를 가하면 될 일이다.

또 부자감세를 논하기 전에 대기업에 매년 수천억 원의 전기요금을 감면해 주는 관행부터 바꾸는 게 먼저다.

산업자원부와 한전이 불가 방침을 밝힌 누진제 개선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수차례 전기요금으로 국민 불만이 누적되자 새누리당은

'지속가능국가' 환경공약을 발표하면서 일정의 전기 사용량까지 누진제를 배제하고

기초생활용 전기 사용량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새누리당 대선 공약집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 '국민행복 10대 공약'에는

'일정 전기사용량까지는 누진제 적용을 배제하고 기초생활용 전기 사용량은 보장'

'전기가격 누진제 개선' 약속이 적시돼 있다.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누진제 개편을 약속했다.

2013년 2월 21일 발표된 차기정부 국정과제에는 '에너지 수급 안정'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등의 요금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와 요금체계 개편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었다. 

국민들이 공약에 큰 기대를 걸었음을 물론이다.

이제와 누진제 개편 불가를 밝힌 박근혜 정부.

그때 그 공약을 잊었는가, 아니면 또 한 번의 공약 뒤집기인가.

대답을 듣고 싶다.

대기업에는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하고,

주택용 전기요금에는 6단계에 이르는 '징벌적 누진제'를 적용하는 불합리는

여름마다 국민들의 뜨거운 민원으로 지적돼왔다. 

 

정부는 그간 몇 차례 누진제 개선을 약속했었고, 대기업 전기요금도 손보겠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전기요금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대선 공약으로, 인수위 개선 과제로 내세운 누진제 개선 약속은 산업자원부 고위 관리의 말 한마디로 뒤집히고 말았다.

미친 누진제 '머리끄댕이' 잡으러 간다

▲  지난 7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가정마다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가 열기를 뿜으며 작동하고 있다. 최근 폭염이 이어지며 에어컨 사용이 늘어난 각 가정에서 전기요금 누진세에 따른 전기료 폭탄 논란이 커지고 있다.
ⓒ 연합뉴스	기

 

 

 

 

 

 

 

 

 

 

 

 

 

 

 

 

 

 

 

 

 

한전을 상대로 법정 싸움이라도 해보고 싶었다.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왜 공약을 뒤집냐고 따져야겠다고 생각도 해봤다.

하지만 죄인처럼 숨죽여 튼 에어컨, 다가오는 9월 '요금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걱정이 앞선다.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논쟁도 이 여름이 지나가면 식어버린 이슈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말한다. '지금'이야 말로 뭔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산업화 시대에 짜여진 전기요금 체계, 이제는 국민과 가정을 우선하는 요금 체계로 바꿀 때가 됐다.

동참한다. 한 사람의 힘보다는 여럿이 났다.

대기업보다 큰 공기업, 한전을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 참가한 사람이

10일 현재 6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물론 소송 내용처럼 지난 10년 동안 부당하게 지불한 전기요금을 돌려받는 일이 쉽진 않을 것이다. 

그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민의 절규가, 호소가, 규탄이 없는데 한전과 정부가 먼저 나서서

누진제 완화에 앞장서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어떤 개그 프로그램처럼 머리끄덩이라고 잡고 흔들어야 세상이 바뀐다.

'미친 누진제 머리끄덩이 잡으러 나는 갑니다. 같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