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으로 날아가는 무수단을 왜 우리가 요격하나

북한은 23일 무수단(북한명 화성-10) 미사일의 시험발사가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시험발사는 최대사거리를 모의하여 고각발사체제로 진행됐다”며

“예정비행궤도를 따라 최대정점고도 1,413.6㎞까지 상승비행해

400㎞ 전방의 예정된 목표수역에 정확히 낙탄됐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상각으로 발사했다면 무수단의 최대 사거리가 3,000~4,000km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땅이 좁은 북한이 미국의 태평양 거점 군사기지가 있는 괌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실증하기 위해

이례적인 고각발사 시험을 했다는 것이다.

 

잘 알려진 대로 괌 미군기지는 유사시 한반도로 향하는 미군의 전폭기를 비롯한 전력 전개의 베이스캠프다.

북한이 괌 내지 미국 본토를 겨냥한 미사일 시험을 거듭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다.

벼랑 끝에 몰린 북의 자멸적 군사도발인지,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을 봉쇄하고 군사적으로 압박하여

정치적 반대급부를 따내려는 전략인지는 많은 주장이 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4일 무수단을 사드로 요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방부 스스로가 “사드는 북한의 3,000km 이하 단거리, 준중거리 미사일에 대응해

대한민국과 주한미군을 방어하는 용도”라고 밝힌 것과도 배치된다.

그래서 사드로 무수단을 요격한다는 주장은 전문가들도 의아해한다.

 

더 본질적인 의문은 우리가 왜 사드를 배치해 무수단 요격 준비를 해야 하는가 이다.

북이 남을 공격하려면 무수단 말고도 저렴하고 신속하며 파괴적인 수단이 많다.

굳이 여러 차례 실패를 하면서까지 무수단을 발사한 것은 괌을 겨냥한 것이라는데

우리 국방부 장관은 사드로 이를 요격하겠다니.

 

많은 국민들은 우리가 특히 중국의 격렬한 반발을 무릅쓰고 사드를 배치해야 하는지 의아해하고 있다.

혈세로 미국의 군비업체들 배만 불리고 중국 보복으로 우리 경제만 더 죽어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한다.

유커 수만 명이 입국해 치맥과 삼계탕을 즐기고 명동 상가를 휩쓰는데 사드 배치 이후에도 온전할까 걱정이 크다.

 

정부, 특히 국방부는 안보를 위해 사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뚜렷한 근거나 논리를 제시하지 못해왔다.

그리고는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없이 한미 간의 밀실 협의를 이어오며 벌써 몇몇 배치 후보지까지 거론되고,

해당 지역에서는 반발 여론이 들썩이고 있다.

국민여론은 무시되고 한미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북의 무수단 발사 성공 소식이 들리자 국방부 장관은 덜컥 사드로 막겠다고 나섰다.

이러니 사드 배치가 미국을 위한 총알받이, 아니 미사일받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국방부는 국가안위를 방어하는 부처인데, 그 나라(國)가 어느 나라인지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