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당 공약 점검] 여야, 대표적 '보건·복지' 공약은?

[각당 공약 점검] 여야, 대표적 '보건·복지' 공약은?

與, 건강보험료 인하…野, 기초연금 인상·육아휴직 보장 등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6-03-28 17:11:04 송고

 

 

20대 총선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경제 못지않게 '보건·복지' 분야에서 공약경쟁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내세우고 있고,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연금 지급',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각각 '의료비 부담 완화'와

'생애주기별 지원' 등을 강조한다.

우선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족·어르신·우리아이·청년 등으로

카테고리를 나눈 '맞춤형 복지' 카드를 들고 나왔다.

28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직장과 지역으로 나뉘어 있던 건강보험이 하나로 통합됐지만

아직 보험료 부과 기준이 다르게 운영돼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평가소득'에서 '신고소득'으로 바꾼다.

그간에는 신고된 소득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자동차나 재산,

가족의 경제능력 등을 고려한 '평가소득'으로 산출해왔다.

또 소득이 없거나 소득자료가 파악되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는

'최저보험료'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 제도로 

세대당 평균 1만원 내외의 인하 효과를 본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이외 현재 저소득근로자·청년창업가 등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특히 직장을 그만둔 주부 등 446만명이 아직 국민연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경력단절 주부와 청년 취·창업자 등에게도 국민연금 혜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어르신'을 위해서는 치매 3대 고위험군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하고

'우리아이'에게는 안전한 맞춤형 초등돌봄교실 운영, '청년'을 위해서는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를 2.7%에서 2.5%로 인하할 계획이다.

더민주는 총선에서 더불어 성장·불평등 해소·안전한 사회를 3대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7대 약속을 내세웠다.

그중 하나가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다.

더민주에 따르면 이명박·박근혜정부 들어 노인빈곤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추세로

지난 2011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복지 지출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28%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더민주는 최소한의 노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정립하고,

기초연금액을 최저생계비의 절반 수준인 3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사회보험의 원칙에 맞도록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개편할 예정이다.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건강보험료의 상한선을 폐지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맞추고,

추가로 확보되는 보험료 수입은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료 지원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 5일 이내 3일 유급휴가'에서

'30일 이내 20일 유급휴가'로 확대 운영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현재 월 통상임금의 40%에서 100% 지급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복지 공약 실천과제로 '의료비 부담 완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인구 5000만 프로젝트'를 내세웠다.

우선 민간의료보험법을 제정해 실손 의료보험료를 인하한다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새누리당처럼 건강보험료를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 혁신해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간호·간병서비스제도를 조기에 확대하고, 질 좋은 공공보건의료시설과 서비스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인구 5000만 프로젝트'를 통해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90일→120일)하고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출산과 육아를 위한 '원스톱 상담센터' 설치하고 5세 미만 아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시

부모요금은 무료로 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정의당은 '정의로운 복지'를 통해 생애주기별 복지지원책으로

향후 10년 내 'OECD 평균복지국가'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태아·영유아'와 관련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을 확대하고 민간 어린이집 교사의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제 및 자녀 담당 의사를 도입하고

아동학대 신고시스템을 정비할 방침이다.

'청년'은 미취업 청년에게 디딤돌 급여를 지급하고 국가표준등록금 도입으로 '반값 등록금' 실현한다는 방침이며,

'중장년'에게는 저소득층에 대한 부채탕감과 악성 부실채권 규제를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노년' 카테고리에서는 공공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및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공공실버주택 확대를 공약했으며 이 모든 계획은 올해부터 관련법 발의와 개정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승주 기자(park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