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 '붕괴'도 언급..대북정책 '전면 전환' 시사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16일) 국회 연설에서 북한 핵 포기를 목표로

고강도 압박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 정부 대북 정책인 이른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사실상 폐기하고

강경 기조로 전면 전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대북 정책이나 조치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송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연설대에 선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의 노력과 지원에도 돌아온 건 핵과 미사일이었다며,

북한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이대로 변화 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대북 강경책으로의 전환을 시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북한의 체제 붕괴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강도 압박을 통해 핵 포기 등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겁니다.

현 정부 대북 정책이자 이른바 통일 대박 발언의 근간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사실상 폐기로 풀이됩니다.

 

또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은 외화 유입을 차단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말 바꾸기 논란이 제기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주장과 맞물려 또 다른 논란을 예고했습니다.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인 한반도 사드 배치 협의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대북 정책이나 조치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30분 가까이 이어진 연설은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당부로 끝을 맺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