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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 후엔 손 뒤집듯…' 황당 공약, 현실성 판단 기준은 |
 
[앵커]
매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런 공약들, 그 실태. 또 과거에는 어떤 황당 공약이 있었는지도 오늘(21일) 좀 살펴보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이 잠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안녕하세요.]
[앵커]
사무실이 여의도에 계시죠?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네, 맞습니다.]
[앵커]
주변에 3당이 다 있다면서요.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사무실 위치가 민주당 중앙당사 위층, 새누리당 건너편, 정의당 앞건물, 안철수 신당 뒤 건물입니다. 가운데에 딱 있습니다. ]
[앵커]
모든 당에서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다른 데로 나가버렸으면 좋겠다 그런다면서요?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조금 좀 껄끄럽기도 하겠지만 정치가 잘 되고자 하는 일이니까요. 그 정도 감시는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하여간 지방선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왜냐하면 후보들이 공식적으로 다 정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벌써 공약들이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전평을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어떻습니까?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후진적 정치가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대선 같은 경우에는 검증 안 된 복지공약들이 나오지만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약 한 70%의 난개발 공약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개발 공약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거의 없는 공약들이에요. 대형 국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보고요. 더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나 후퇴되고 있다고 보는 시점이 다 누구랑 친하다는 얘기만 합니다. 친박, 친이, 친노, 비노. 누구랑 친해서 정치가 되고 누구랑 친해서 선거에서 이긴다고 하면 이게 제대로 된 정치냐. 3김 시대보다 후퇴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선거 때 마다 등장한 걸 다 합치면 팔만대장경보다 많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전체 공약들을 다 몇 개인지를 세지를 못한다, 이렇게 많은 말들을 했는데요. 대학생 기자단들 약 102명이 한 6개월간 세어본 결과 8만 2,000개 정도가 지금 대통령,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을 포함한 국회의원, 선출직 공직자들의 모든 공약들이 그 정도 된다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
[앵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걸로 따졌습니까?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지금 현재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만…]
[앵커]
지금…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그렇습니다.]
[앵커]
과거 사람들 빼고요?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네. 그래서 낙선한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면 약 한 이번 선거 때도 약 한 20만 개의 공약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문제가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입니다. 대통령과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공약들만 더했을 때도 추정 예산이 한 120조 들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천 가능하려고 하면 재정적 마련 방안들이 제시가 되고 토론 돼야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앵커]
많은 공약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선거 때마다 '이건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황당 공약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황당 공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군소 후보들이 주목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대통령선거만 좀 살펴보면 15대, 17대 대통령 선거 때 나왔던 안동욱 후보가 '모든 수감자들에게 사면 명령을 내리겠다, 전국의 감옥들을 다 폐쇄하겠다' 이런 공약을 한 바도 있고요. 또 결혼을 하면 결혼 수당 1억 원을 지급하겠다. 허경영 후보의 굉장한 유명한 공약이었죠. 출산 수당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런 황당 공약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당선된 후보들의 공약들이 선거 이후에 바뀌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
[앵커]
많이 있죠.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인데요. 대표적인 게 60년대에는 군부 쿠데타로 집권하고 난 다음에는 '민정 이양을 하겠다' 이런 공약을 해 놓고 지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는 손바닥 뒤집히듯 뒤집혔고요. 80년도 노태우 대통령이 중간평가를 받겠다, 얘기했던 것도 '사회혼란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개방을 했던 김영삼 대통령도 지금은 적절치 않다고 얘기를 했고.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내각제 개헌을 걸었다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대부분 사회적 혼란, 이런 핑계들을 대시는데 선거에서 공약은 진솔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깨뜨려도 괜찮은 약속처럼 취급되면 안 됩니다.]
[앵커]
이번 정부도 복지공약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공약이라는 것이 처음에 내세울 때부터 조금 더 신중하게 내세웠어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또 유권자들은 그것을 잘 판단해야만 될 것인데. 다만 유권자 입장에서 혼자서 공약의 현실성을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대부분 것들은 좀 간단하게도 서로 판단이 가능한데요. 일차적으로 잘 지켜졌던 공약과 잘 안 지켜졌던 공약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선거 때의 기조 다르고 선거 이전에 기조가 다른 것들은 잘 안 지켜집니다. 우리나라 선거 공약들이 잘 안 지켜진다고 대부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매니페스토본부가 볼 때는 너무 잘 지켜서 탈입니다. 다만 지키고 싶은 공약만 지킵니다. 이런 것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부담 없이 혜택을 늘려주겠다고 하는 복지공약도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땅값, 집값을 올릴 수 있는 개발공약들을 하겠다는 것도 사실은 안 지켜진 대표적인 공약입니다. 이런 지적만으로도 살펴보시면 어떤 것들이 진실한 약속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방자치단체는 이번이 민선 5기고요, 지금까지 지켜보신 결과로는 민선 5기의 공약이행도는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따지고 보면?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4년 동안에 사실은 지킬 수 있는 공약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 임기가 끝나더라도 이것은 완성이 되겠다는 기준으로 볼 때 약 한 70퍼센트 정도.]
[앵커]
70퍼센트. 생각보다는 많네요.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매니페스토 운동이 진행되면서 지난 민선 4기죠? 민선 4기는 이런 기준으로 볼 때도 약 한 49 퍼센트의 완료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약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지키고 싶은 공약만 지킨다는 거고요. 안 지켜졌던 공약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또 개발공약입니다. 개발공약들이 지키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앵커]
그만큼 돈이 들어가는 문제고 간단한 문제는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이셨습니다. 여의도 사무실 잘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네, 알겠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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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앵커 / 보도담당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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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리고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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