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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박범계 "김용판 무죄, 국민·상식 무시한 것" |
 
[앵커]
박범계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무죄 판결을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박범계/민주당 의원, 당 법률위원장 :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Q. 그러나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범계/민주당 의원, 당 법률위원장 : 그렇네요.]
Q.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가 어렵고 권은희 수사과장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박범계/민주당 의원, 당 법률위원장 : 물론입니다. 법이라는 게 최소한의 상식인데 이번 판결을 보면서 상식과 국민의 보통의 법감정을 무시한 저는 정치적 관여라고 생각합니다.]
Q. 재판부로서는 검찰이 제시한 근거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검찰이 그만큼 입증하는데 그렇게 완벽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일부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건 인정하시기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박범계/민주당 의원, 당 법률위원장 : 저는 부실수사라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김용판 피
고인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할 수 있었다. 유죄를 선고할 만큼 충분한 증거를 가졌다고 봅니다, 이 재판에 있어서.]
Q. 그러면 부실수사라고 판단하시면서도 그런 아쉬움을 나타내신다면.
[박범계/민주당 의원, 당 법률위원장 : 왜곡된 재판입니다.]
Q. 무엇이 부실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박범계/민주당 의원, 당 법률위원장 : 재판부가 직접 증거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간접 증거의 하나인 권은희 수사과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Q. 왜냐하면 다른 경찰들은 달랐거든요.
[박범계/민주당 의원, 당 법률위원장 : 전부 다가 믿기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가 믿기 어려워서 전부 다 믿기 어렵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논거로 쓴 것이 나머지 경찰관들의 진술이 일치되고 모순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나머지 경찰관들은 수사부장부터 시작해서 수사계장까지 그리고 디지털 증거분석팀. 한 사람도 피의자로서 기소된 사람이 없습니다. 자유로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입을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사불란한 상명하복 조직에 있는
경찰관들입니다. 그분들이 99명이 있더라도 그분들은 한 사람의 진술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권은희 수사과장은 내부고발자입니다. 자신의 불이익을 딛고서 폭로를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 진술 가치를 같이 봐서도 안 되고 오히려 이 판결은 오히려 경찰관들의 진술의 가치를 높게 본 측면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두번째로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의 본질은 12월 16일, 17일에 허위수사 결과 발표가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문에는 12월 16일과 17일에 그 수사 결과가 허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용판 청장에 의한 지시와 승인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대목에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아쉽다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여기에 재판장의 양심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그 부분은 아까 서상기 위원장은 짐작하기 어렵다고 얘기했는데요.
[박범계/민주당 의원, 당 법률위원장 : 저는 짐작합니다. 그것이 양심이었습니다. 허위수사 결과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유탈이 있습니다. 판단이 없습니다. 만약 허위수사 결과라는 판단을 했다면 그것을 지시한 김용판 청장은 유죄입니다.]
Q. 그러면 그렇게 보신다면 물론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가 다르겠습니다마는 만일에 2심에 갔을 때 지금 말씀하신 부족했던 부분을 검찰이 마저 메워서 나간다면 2심에서 바뀔 수도 있다고 보신다는 건가요?
[박범계/민주당 의원, 당 법률위원장 :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현재 제출된 증거만에 의하더라도 이거는 간접증거가 간접 사실을 엮는 겁니다. 간접 사실을 엮는 법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논리칙과 경험칙이라는 겁니다. 이 판결문 어디에도 논리칙과 경험칙, 모든 판사들이 쓰는 판결기술 방법인데 이것을 원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상적으로 재판하고 정상적인 시각을 갖고 재판을 한다면 저는 유죄가 나와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Q.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원세훈 전 원장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대해서 설왕설래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민주당 의원, 당 법률위원장 :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굉장히 저는 암울하게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 김용판 청장과 수서경찰서장 사이에 직접적인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지시 승인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전체적인 범위가 없다, 고의가 없다는 주관적인 요소를 가지고 무죄를 했습니다. 한 단계에 불과한데도. 그런데 원세훈 원장과 밑에 댓글을 한 직원과의 사이에 네 단계가 있습니다. 차장, 심리전단장, 팀장이 있습니다. 네 단계의 고리를 넘어서면서까지 과연 이런 식으로 증거를 나열하면 저는 유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좀 어렵지 않느냐, 이것은 잘못 보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그 문제는 법원 쪽에 나가있는 우리 기자와도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범계 민주당 법률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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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앵커 / 보도담당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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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리고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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