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 완료

[속보]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 완료

YTN | 입력 2013.12.2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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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7465명 인사조치 임박.. 대량해고 사태 오나

코레일 최후통첩… 평행선 대치

세계일보 | 입력 2013.12.27 19:23

 

코레일 노사가 13일 만에 조계종의 중재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헤어졌다.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두고 노사 간 주장이 전혀 절충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협상이 '잠정 중단'됐다고 밝혔으나 사측은 '완전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정도 27일 처음으로 국회에서 모여 해법 모색에 나섰지만 중재안 마련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따라 노사 대립은 '강(强) 대 강(强)'의 평행대치가 해를 넘기는 등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세 높이는 코레일, 대량 해고사태 예고

코레일은 이날 노조원에게 복귀 최후통첩을 보내는 한편 노조 재산 가압류를 신청하며 공세를 취했다.

코레일은 이미 대체인력 660명 채용계획까지 발표한 상태다.

이는 사측의 사실상 마지막 카드라는 점에서 차후 강공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코레일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미복귀 노조원에 대해 해직과 정직 등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직위해제 노조원은 지금까지 7465명에 이른다.

코레일은 이에 더해 철도노조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해 노조를 전방위로 압박했다.

가압류 신청 금액은 2009년 파업 추정 손실액 39억원과 이번 파업 추정 손실액 77억원을 합쳐 116억원이다.

손배 금액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도 노조의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 중단 요구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인 설립에 꼭 필요한 것이라 타협할 사안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지법은 이날 코레일이 신청한 설립비용 인가 심사를 모두 승인해

법인 면허 발급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강경 방침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조로 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와 맞닿아 있어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

◆'수세에 몰린' 철도노조 28일 민주노총 집회에 기대

철도노조는 수세에 몰리는 양상이다.

코레일은 이날 협상 결렬을 선언했지만

철도노조는 "계속 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결렬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달리했다.

이는 철도노조가 대화 시도를 했지만 사측이 거부했다며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명분쌓기용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교섭을 계속 진행할 것을 사측에 제안했으며 실질적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과 노조원 3명이 조계사에 은신한 데 이어

이날 최은철 사무처장 등 수배자 2명이 민주당사에 진입해

정치권에 중재 요청을 하는 등 전선 확대를 노리고 있다.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상경 조합원 10만여 명이 참가하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세를 과시할 예정이다.

민노총은 이날 집회가 파업사태의 분수령이 된다고 보고 최대한 인원을 동원할 방침이다.

한편 철도노조는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이날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현 장관이 지난 24일 공공기관정상화 워크숍 모두 발언에 이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연히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