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기다리는 한인 ‘1,500명’

최근 들어 급증, 캘리포니아 가장 많아

 

불과 10년 전 이민법원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사례는 238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2010년 3월 현재,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 추방 케이스는 1,494건이다. 10년 새 7배나 증가한 것이다.
시라큐스 대학 사법정보센터가 지난 24일 ‘미국 전국 이민법원의 추방소송 계류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추방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한인은 2000년에 238건, 2008년에 1,019건, 2010년 3월에 1,494건으로,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주권 혹은 취업비자 등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했다가 거부된 사람들과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 이민자가 된 사람들에 대한 이민당국의 대응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전에는 체류기간이 끝난 이민자들에게 자진 출국을 권유하거나 비자거부 통보를 하는 것으로 그쳤지만, 최근에는 이민당국이 적극적으로 이들을 추방재판에 회부하고 있다.
또한 이민당국이 범죄전과가 있는 영주권자에 대한 재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해외여행을 다녀오다가 공항에서 ‘추방재판 출석 통지서’를 받거나 입국 심사대에서 구금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민당국의 이러한 변화로 계류중인 추방 케이스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3월 현재 미 전국의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추방재판은 22만 8,421건이다. 이는 14만 9,304건이었던 2001년에 비해 약 50%가 증가한 것이다.
한편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이 가장 많은 지역은 캘리포니아인 것으로 드러났다.
캘리포니아는 542명으로 재판에 계류중인 한인이 가장 많았고, 뉴욕 200명, 버지니아 127명, 뉴저지 100명, 워싱턴 71명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