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장관 "검사들, 잘못 인정하는 용기 필요"

이귀남 법무장관 "검사들, 잘못 인정하는 용기 필요"

세계일보 | 입력 2010.04.01 13:01

 

이귀남 법무장관

"만일 처음에 두었던 혐의가 진실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과감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에게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고 바로잡을 줄 아는 용기를 주문했다.

이 장관은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군법무관 복무를 마치고 임용된 22명의 검사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장관은 "검사에겐 개개 사건들 속에 숨겨진 실체적 진실을 적극적으로 규명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며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되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바른 결정에 도달하기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사건 진실을 정확히 밝히겠다는 의지와 열정이 검사의 최고 덕목"이라고 덧붙였다.

유죄 입증이 아니라 공익 추구가 검찰의 사명이라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이 장관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검사는 일방 당사자가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실을 추구하는 공익의 대변자여야 한다"며

"사건관계인 모두에게 불편부당한 자세로 항상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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