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다음 과제는 이민 개혁안 통과?

오바마, 다음 과제는 이민 개혁안 통과?

DATE 10-01-22 10:52

■ 하원 법안… 파격적 불체자 사면, 자녀들에 교육기회 확대, 국경 보안강화 ■ 상원 법안… 불체자 구제시 벌금, 취업비자 쿼터 및 이민문호 확대 없어   오바마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였던 건강보험 개혁이 9부 능선을 넘어가는 가운데 2010년도의 새로운 개혁과제로 이민개혁안이 떠오르고 있다. 이민개혁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기간부터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서 다룰 것이라고 공약했던 사안으로, 최근에도 몇 번씩 건강보험 개혁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2010년에는 이민개혁을 추진할 것이라 말한 바 있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가 1,200만명에 이르는 가운데 이민 개혁은 최근 몇 년 동안 뜨거운 이슈가 되어 왔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다른 사회세력들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가운데 지난 몇 년간 시도되었던 이민개혁은 성공하지 못했었다. 이민개혁이 계속 실패하면서 뒤따른 불체자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과 차별조치들은 이민자들의 좌절감을 심화시켰다. 달라스 지역에서는 파머스 브랜치 시가 불체자에게 아파트 렌트를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키고, 어빙 시에서는 경찰에 의한 불체자 신분검사가 추진되어 히스패닉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시위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최근 들어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확고한 이민개혁 추진의지를 밝힘에 따라 의회에서 금년도 통과를 목표로 이민 개혁안을 발의하기 시작했다. 루이스 구이띠에레스 민주당 하원의원은 지난 12월 중순에 법안을 발의했고, 1월 중에는 상원에서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민개혁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는 불체자 사면안이다. 지난 12월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은 2009년 12월 15일 이전에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하고 있으며 범죄기록이 없는 사람들은 벌금 500달러를 내고 나면 6년 기간의 임시 합법 비이민 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불체자들은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해외여행이 허락되고, 추방도 당하지 않게 된다. 현재 추방절차 중에 있는 불체자들도 이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다.     불체자 구제문제와 함께 관심을 받고 있는 소위 ‘드림법안’으로는 불체자의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간의 대학교육을 마치거나, 미국 군대에 입대하거나, 또는 직장생활을 하면 바로 영주권을 부여하고 3년 후에는 시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 또 드림법안에 따르면 불체자의 자녀들은 주립대학에서는 주민 등록금(in-state tuition)만 내면 되고, 16세 이전에 미국에 온 사람은 일반 불체자 구제방법과 동일하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농장 노동자들도 합법신분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연로자에게는 시민권 시험 중 영어시험을 면제한다는 내용도 드림법안에는 담겨져 있다. 그 외 사항으로서 하원 법안에는 국경선 보안강화를 위한 조치, 이민 수용소 개선, 불체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처벌강화,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 기다리는 동안 노동허가증 발행, 이공계 전공자 및 간호원에게 영주권 문호 항상 개방,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는 영주권 문호 즉시 개방, 추방사유 대폭 완화 등의 개선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1월 중에 발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원 법안은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과는 상당히 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척 슈머 의원에 의해 발의될 예정인 상원 법안은 하원안과는 달리 불체자 구제시 벌금을 2,000달러 안팍으로 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합법이민에 대해서는 하원 안보다는 덜 파격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슈머 의원은 현재까지 상원 안에서 전문직 취업비자의 연간 쿼터를 65,000개로 유지하되,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에게는 특혜를 준다는 방안에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이민문호와 관련해 상원 안은 미국의 최근 실업사태를 고려해 합법이민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상원 안은 불체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진이나 지문 등 생체정보를 포함한 새로운 사회보장 카드 사용을 추진할 전망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처럼 의욕적으로 연말연시에 이민 개혁법안을 발의함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이민개혁이 성공할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의석 숫자로만 본다면 민주당은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하원에서는 공화당보다 78석이나 많고, 과반수보다는 40석이나 더 많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최근까지 공화당의 의사진행 방해 저지선인 60석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지난 19일(화) 매사추세츠에서 치러진 고 에드워드 케네디 전 연방 상원의원의 후임자를 뽑는 보궐선거에서 공화당의 스캇 브라운이 승리함으로써 공화당이 단결할 경우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저지하는 것이 어려워 졌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민개혁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또 다른 이유는 당내 단결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 하원의원 246명 중 불체자 사면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의원은 30여명에 이르며, 금년 11월 중에 있을 중간선거가 다가올 수록 보수적인 지역구 출신의원들의 반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경기침체가 계속됨에 따른 일반 대중들의 반대여론 확산도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보수그룹이 이민자들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 주장하며 여론을 몰아갈 경우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할 수 밖에 없는 민주당의 의원들의 표가 어디로 갈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다. 한인을 포함해 히스패닉 등 소수민족 단체는 금년에 오바마 정부가 이민 개혁안을 통과시키기를 기대하면서 나날이 늘어나는 소수민족 유권자들의 숫자가 이번 이민개혁과 관련해 힘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소수민족 유권자 수는 지난 2008년 선거에서 아시안 340만, 히스패닉 980만을 집계된 바 있어 이미 1200만 표를 넘어서고 있다. 소수민족 단체들은 이민개혁 논의가 최근 시작되자 개혁안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며 외각 지원에 나서기 시작했다. 히스패닉 이민자들이 최근 불체자 추방에 항의하며 마이애미에서 워싱턴 DC로 행진을 하기 시작했고, 한인들도 뉴욕 이민자연맹 및 민권센터 등을 중심으로 연내 이민 개혁안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지난 13일 뉴욕에서 열었다. 윤종한 기자 jonghanyoo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