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렁에 빠진 오바마의 건강보험 개혁안

수렁에 빠진 오바마의 건강보험 개혁안

서로 다른 정파적 이해관계로 인해 타협안 도출 난항

DATE 09-07-24 11:01

최근 들어 미국 정계 최대의 이슈로 부상한 건강보험 개혁안 추진이 의회에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2일(수) 저녁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갖고 조속한 입법과 지지를 촉구했다.   7월 들어 미국 정계의 최대 쟁점은 단연 건강보험 개혁안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8월 의회 휴회기까지 건강보험 개혁안 법안 심의를 마무리 하고 연내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개혁안을 추진해 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을 통해 4,500만에 달하는 무보험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은 높이되 비용을 낮추며,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존중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의회에서 결정하도록 일임했다. 즉, 행정부가 건강보험 개혁안을 자체적으로 의회에 제출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윤곽만 제시한 상태에서 의회가 각 정파와 이해단체의 의견을 절충해 법안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재정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재정조달방안과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10년간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재원으로 6,340억 달러를 예산에 포함시켰다.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은 메디케어의 팽창을 늦추고,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를 줄임으로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건강보험을 새로이 도입해 운영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조달 방안과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 건강보험의 도입 여부를 두고 의회에서 연일 격한 논쟁이 일어나면서 건강개혁안이 목표 기한인 오는 8월 휴회기까지 심의를 마무리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다. 현재까지 진행된 논의를 보면 국민들의 광범한 지지를 얻기 위해 건강보험의 완전한 국영화 또는 전면적인 민영화와 같은 방안은 대안에서 제외되고 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개혁안이 제시되고 있다. 상원 건강 위원회는 지난 2일 무보험자가 보험을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의 금액을 삭감한 법안을 제출했다. 케네디 의원과 도드 의원이 공동 제출한 이 법안에 따르면 25명 이상의 종업원들 둔 고용인은 종업원들에게 보험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풀 타임 노동자 1인당 연 75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공공보험계획 설립을 위해 초기 자금을 제공하게 된다. 이 법안은 지난 15일 상임위의 전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한 가운데 13대 10으로 건강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원에서는 지난 14일 하원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법안이 발의됐다. 그 법안 또한 메디케어 팽창속도를 늦추고, 고소득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며, 종업원들에게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기업체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더불어 상원 재정위원회에서도 재정조달 문제에 대해 초당적 협력한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각계 이익집단들까지 반대 목소리   대체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전 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가난한 노동자들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문제에 있어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및 의료관련 이익집단들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개혁안 추진계획은 발목을 잡히고 있는 상태다. 공화당원들은 개혁안의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 메디케어 비용을 줄이고 고소득자들의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기업체에 벌금을 물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그러한 법이 시행될 경우 소기업체들의 고용이 줄 것이라고 주장하며 거부하고 있다. 특히 국가 주도의 공공보험 계획에는 전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한다. 싼값의 공공보험이 운영될 경우 현재 보험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사보험 기업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개혁안이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각계의 이익집단들도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특정 조항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 병원협회(AHA)는 병원에 지급해오던 메디케어 비용을 감소함으로써 개혁재정을 충당하려는 오바마의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전미 상공회는 새로운 국가주도 보험계획이나 고용주가 종업원들에게 보험을 제공하거나 벌금을 내야 하는 조항 등이 개혁안에 들어갈 경우 이를 반대하겠다고 발표했다.   22일 기자회견 통해 연내 입법 촉구   설상가상으로 오바마가 제시하는 대부분의 조항에 대해 지지를 보내오던 여론도 최근에는 반대의사가 높게 나오는 쪽으로 돌아섰다. 지난 20일 발표된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바마의 개혁방식에 대해 50퍼센트가 반대함으로써 찬성(40퍼센트)를 앞질렀다. 정계가 건강보험 개혁안 처리를 둘러싸고 진통을 거듭하면서 계획된 추진일정에 차질이 예상되고 여론마저 부정적으로 돌아서자,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2일(수) 저녁 전국에 생방송으로 중계된 기자회견을 통해 개혁안의 이점을 설명하고 지지를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건강보험의 개혁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년 급격히 상승하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비용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안의 이점을 설명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현재 이미 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건강보험 개혁안이 실시되면 정부보험과 사보험 중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프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더 이상 보험가입을 거부할 수도 없게 할 것이며, 직장을 잃거나 옮긴다고 해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 개인이 지급하도록 강요하는 금액에도 제한을 둘 것입니다.”   윤종한 기자  jhyoon@wnews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