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중소기업 지원 적극 나선다” DFW 지역 한인사회에도 혜택 전망

오바마, “중소기업 지원 적극 나선다”

DFW 지역 한인사회에도 혜택 전망 … 연방정부, 150억 달러까지 유동성 공급

DATE 09-03-19 17:58

자영업 등 소기업 운영자들이 많은 한인사회가 오바마의 경제위기 해소 정책의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6일(월) 백악관에 중소기업 대표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보다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자금시장의 유동성을 증가해 중소기업이 대출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소기업은 미국 경제의 심장이다. 중소기업은 미국 민간부분 일자리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70퍼센트 가량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며 미국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아메리칸 드림의 핵심이기도 하다. 중소기업을 통해 노동자들은 사장이 되기 위한 꿈을 이룬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업을 시작하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은행에서 날아온 대출불가 통지서를 받고 그들의 아메리칸 드림은 연기되거나 좌절되고 있다. 신용위기 때문이다”라고 현재 중소기업이 처한 어려움의 원인을 지적했다.   “중소기업은 미국 경제의 심장”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중소기업이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지원에 행정부가 나서기로 한 배경을 설명하고, 이번 중소기업 지원책의 목적은 중소기업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필요한 장비를 구입 및 유지하며, 필요할 경우 고용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으로서 가능한 모든 권한을 행사해서 중소기업이 지역 공동체, 이 나라의 경제, 그리고 미국의 미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악관이 발표한 중소기업을 주요 지원책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용시장 경색을 막기 위해 150억 달러까지 은행 유동성 공급 ▲ 대출 비용 경감 및 대출 보증 증가 ▲ 대출시 세금부담 경감 ▲ 정부 지원을 받는 21개 대형 은행은 매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상황을 보고할 것.     이번 조치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으로는 신용경색 해소방안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최대 150억 달러를 투입해 각 지역의 은행들이 보유한 채권을 사들이기로 했다. 그렇게 되면 얼어붙었던 자금시장이 유동성 증가로 인해 풀리게 되고 은행들은 중소기업에게 다시 대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150억 달러의 중소기업 지원액은 이미 의회에서 승인된 구제금융으로부터 나오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소기업 지원 조치가 신속하고 중소기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총 7,87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 중에서 7억 3,000만 달러를 들여 중소기업청(SBA)의 융자 프로그램 비용을 낮추고 연방정부의 대출 보증 비율을 90퍼센트까지 늘리기로 했다. 신용경색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대출보증 비율 90%까지 확대   달라스 모닝뉴스에 의하면 이번 조치의 주요 대상이 되는 미 중소기업청의 융자 프로그램은 북텍사스 지역에서 새로운 사업 개시와 확장을 지원해주던 주된 재원이었다. 그러나 금년들어 은행들은 신뢰할 만한 사업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결과적으로 신규대출은 대폭 감소했었다. 달라스 포트워스 지역에서도 금년도 1/4분기 동안의 신규대출은 이전 연도 같은 기간에 비해 60퍼센트나 감소해왔다. 심지어 북텍사스 지역에서 가장 큰 은행인 Comerica Bank 조차 SBA 융자를 지난해 말부터 중단해 왔었다. 이제 미 재무부에서 은행들의 채권을 구입하고, SBA에 대한 정부 보증 비율을 90퍼센트까지 올리며, 동시에 대출자 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감소함으로써 SBA 융자 프로그램을 통한 대출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대출을 받을 만한 가치는 있으나 신용경색으로 인해 합당한 규모의 대출을 얻지 못해왔던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 기회가 미 중소기업청의 보증 및 지원으로 인해 확대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한인사회에도 많은 혜택이 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인들의 경우 SBA 융자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자영업자와 소기업 운영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조치에는 정치적인 고려도 한 몫 했다고 분석되고 있다. 수천억 달러의 구제금융이 경영을 잘못한 대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쓰이는 반면, 다수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들은 쓰러져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유권자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길이 없다는 것이다.   공화당, 회의적 반응   이번 중소기업 지원책에 대한 미 정치권의 반응은 양분되어 있다. 민주당 정권이 의욕적으로 중소기업 살리기에 나서는 한편 공화당의 반응은 다소 회의적이다. 공화당의 John Boehner 하원 원내총무는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이 중소기업에 부과할 부담을 감추려는 정치적인 시도에 불과하다고 이번 조치를 폄하하고 있다. Eric Cantor 공화당 의원도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은 단지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시장의 일부에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이번 조치를 평가절하했다.   윤종한 기자 jhyoon@wnews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