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의 군사 및 외교 정책

대선후보들의 군사 및 외교 정책

DATE 08-10-23 17:44

오바마와 바이든, 매케인과 페일린, 미 대선 가도를 위한 민주 vs. 공화 양당의 진영은 앞으로 남은 열흘여 동안의 치열한 유세전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다. 선거유세의 꽃은 무엇보다도 정책대결. 양당의 후보들은 분야별로 어떠한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각 후보들이 제시하는 정책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들의 정책은 한인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대선 후보들의 정책을 분야별로 비교해 본다.   한인들에게는 그다지 큰 관심을 끌지 않고 있으나 ‘세계의 경찰국가’를 자처하는 미국인들에게 가장 주목을 받는 정책 분야는 군사 및 외교 정책이다. 군사와 외교 정책에 대해 오바마와 매케인은 사안별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여준다. 두 후보 모두 이스라엘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표명하고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겠다는 약속하는데 있어서는 비슷한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 정책이나 미국의 적성국가 지도자들과의 대화여부 등에 있어서는 첨예하게 대립한다. 이스라엘 지지 ‘공통’, 그 외에는 차이 오바마와 매케인 모두 이스라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오바마는 이스라엘에 대해 군사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약한다. 오바마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직후인 지난 6월 미국 내 최대 이스라엘 로비단체인 미 유태인 공공정책위원회(AIPAC)에서 “이스라엘의 안보는 신성불가침이며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미국내의 유태인 세력에게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매케인도 이스라엘이 중동지역의 다른 국가보다 군사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매케인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같이 평화롭게 공존하기 보다는 서로 떨어져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양자 사이에 분리담벽을 구축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 오바마는 강경책만 고수하기 보다는 미국이 이란의 정권교체만을 노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당근과 채찍 두 가지 모두 사용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며 태도변화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 매케인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매케인은 군사행동은 우선순위는 아니며 최후의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며 유사시에는 군사행동도 가능함을 암시하고 있다. 내전과 혼란의 수렁에 빠져있는 이라크 정책에 관해 두 후보는 대조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는 전투병력을 이라크에서 즉각 철수하되 단 3만 5천명의 병력은 외교관을 보호하고 알카에다 조직을 공격하기 위해 남겨놓겠다고 약속한다. 반면 매케인의 정책은 부시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계속 이라크에 머물며 끝까지 싸워보겠다는 것이다. 오바마가 철군을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매케인은 오히려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에 추가병력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랫동안 미국의 뒷마당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반미의 전초기지화 되고 있는 남미국가들과의 관계와 관련 오바마는 카스트로나 차베스와 같은 미국의 적성국가 지도자들과도 조건 없이 만나 대화할 의지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태도는 오바마가 북한의 김정일과도 조건없는 대화를 하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으로서 오바마의 외교 스타일을 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오바마는 라틴 아메리카는 미국의 안보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곳으로서 무조건 카스트로나 차베스에 대해 반대만 하고 볼 일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편 매케인은 남미국가들에 대해 오바마와 같이 과감한 정책변화를 주장하지는 않는다. 매케인은 다른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남미국가에서도 테러리즘과 싸우고 이민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자유무역을 증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미국의 패권국가 지위를 위협하는 중국에 대한 대처문제에 대해 오바마는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인다. 중국을 적대국으로만 여기기 보다는 경쟁관계에 있는 라이벌로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오바마는 중국에 대해 충분히 맞설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을 안정화 시킬 수 있도록 협조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매케인의 중국에 대한 입장은 오바마보다 강경하다. 매케인은 중국의 부상에 대처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본을 위시한 동아시아 지역의 미국 의 동맹국들과의 유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맹들과 힘을 합쳐 중국을 포위함으로써 중국이 해양으로 뻗어 나오지 못하도록 봉쇄한다는 전략이다. 아프리카 국가와 관련해서 아프리카 출신 부친을 둔 오바마는 수단의 다르프르 평화안을 지지하는 입장이고, 매케인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수단정부에 경제 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종한 기자 jhyoon@wnews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