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문학 (15)]/˚♡。─---시·문학

2025. 1. 19 새벽 서부지법 습격한 폭도들에 적용되는 형법

또바기1957 2025. 1. 19. 13:51

공공기물파손죄 (형법 제367조)
10년이하의 징역,2000만원이하의 벌금

건조물침입죄 (형법 제319조)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조)
5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이하의 벌금

살인미수죄
(판사와 그의 가족을 죽이겠다 협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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