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어르신 기초연금도 월 30만원으로 곧 인상”

문재인 대통령 ”어르신 기초연금도 월 30만원으로 곧 인상”  
“국민 생명·안전·기본생활 책임지는 건 헌법적 가치” 
서울의소리  ㅣ   기사입력  2017/08/10 [12:53]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도 곧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어제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를 했고,

오늘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국민 최저선 보장 정책 발표가 예정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발표 등을 예로 들면서

“이 모든 것들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압도적으로 1위"라며

"독거노인을 비롯한 빈곤층이 생계의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시대도 이제 끝내야 한다"며

노인 기초연금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복지재원 부족 논란에 대해선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재원 대책을 꼼꼼하게 검토했다"며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해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소중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복지 전달 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부정수급으로 복지 재정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살피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