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만난 文대통령 ”북핵 제재가 평화 자체를 깨뜨리면 안 된다”

메르켈 만난 文대통령 ”북핵 제재가 평화 자체를 깨뜨리면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 메르켈 총리 '모두 발언·대담 주요내용' 전문  
서울의소리  ㅣ   기사입력  2017/07/06 [17:08]  
 
문재인 대통령은 5일(현지시각) 북한 문제와 관련,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해져야 하지만 제재와 압박이 북한을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이끄는 수단이 되어야 하고 평화 자체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고

거듭 대화에 방점을 찍었다.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독일 베를린 연방총리실에서 가진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의 만찬 회담에서 메르켈 총리가

"내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빠른 반응이 자칫 위험한 상황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해볼 생각"이라고 말하자

"그 점에 있어선 저도 생각이 같다. 지금처럼 긴장이 높아질수록 우발적인 이유 하나로도

자칫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제재와 압박을 높이되 상황 관리도 함께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등이

북한의 미사일을 ICBM(대륙간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군사적 대응 입장 가능성을 시시한 데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

중국이 지금까지 역할에 더해서 조금 더 기여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내일 시진핑 주석을 만나 이 부분에 관해 정말 진솔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보겠다"고

거듭 중국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또 "G20 정상회의는 경제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이고

이미 주제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북한 미사일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회원국의 공동결의를 담아내기 위한 의장국으로서의 관심을 보여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에 대해

"G20의 모든 국가가 동의한다면 최종 공동성명의 채택도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모든 회원국들이 이 문제에 관하여 논의했다는 내용과 UN결의 및 그 해당조치에

따르면 된다는 정도의 내용을 의장국 성명에 기술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G20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두 정상은 만찬회담에 앞서 가진 공동언론발표 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메르켈 총리는 "북한이 세계평화에 큰 위험이 되고 있다"며

"분명한 북한의 어떤 핵무장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한국 정부, 한국민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분단의 상처를 딛고 화합과 번영을 이룬 독일은

통일을 염원하는 한국민에 희망을 불어넣어 줬다.

마지막으로 남은 한반도 분단도 평화롭게 해결돼야 한다"며

"북한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독일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의 만찬회담은 이날 오후 7시 20분부터 20시 50분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양국 간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와 실질협력의 증진, 그리고 지역․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6일밤 만찬 회담을 마치고

독일 베를린 총리실 앞마당으로 나오자 담장 너머 태극기와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등의

글귀가 적힌 플래카드 등을 들고 문재인 대통령을 기다리던 교민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문재인 대통령을 연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담장으로 다가가

창살 사이로 교민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 100여m를 걸으며 교민과 인사를 계속하자 메르켈 총리를 비롯해

총리실 직원들과 경호원 등이 모두 이를 뒤따르며 문재인 대통령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메르켈 총리 역시 악수를 요청하는 교민과 인사하며 환하게 웃는 장면들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 장면을 본 독일 총리실 관계자는 “이런 장면은 처음 본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다음은 양국 정상 모두 발언이다>
 
메르켈 총리 :

저희가 세계화, 그리고 온 인류의 공존이 룰에 의한 규정에 따른 그런 세계무역을 지키고,

세계 규정을 지킨 가운데서 세계화를 더욱 더 잘 만들어 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일 텐데, 한국의 대통령이 노력하는데,

특히 북한이 세계평화에 큰 위험 되고 있습니다. 노력을 지지할 것입니다.

북한이 국제법에 위반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가,

어떤 압력을 행사하고 제재 조치를 강화할 수 있을까 얘기할 것입니다.
 
독일은 분단을 경험했기에 한반도 상황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90년에 통일했습니다. 한국의 과정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무장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한국 정부, 한국민 지지할 것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양자 관계 강화시키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

오늘날 독일은 메르켈 총리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전세계 지지와 신뢰를 받아.

메르켈 총리의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한국과 독일은 분단을 딛고 민주주의를 이룩한 경험 공유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줬습니다.

또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의 고비마다 귀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준 고마운 우방국입니다.

분단의 상처를 딛고 화합과 번영을 이룬 독일은 통일을 염원하는 한국민에 희망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한반도 분단도 평화롭게 해결돼야 합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독일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기대합니다.
 
북한은 어제 가장 고도화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이고 전세계의 평화에 대한 아주 심각한 도전이고 위협입니다.

북한의 도발을 멈추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더욱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이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이번 G20에서도 여러 정상들과 그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있어서는 북핵 문제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메르켈 총리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5월 대통령 취임 후 일자리 창출과 동반성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또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시장경제의 모태인 독일과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중소기업, 직업교육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미래경제를 함께 건설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독일은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하게

(에너지 정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탈원전을 지향하는 만큼 에너지 정책 비전에서도 함께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 양국 정상 대담 주요 내용>
 
메르켈 총리 :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G20의 모든 국가가 동의한다면

북한 미사일 문제 관련, 최종 공동성명의 채택도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회원국들이 이 문제에 관하여 논의했다는 내용과 UN결의 및 그 해당조치에 따르면 된다는

정도의 내용을 의장국 성명에 기술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현재의 수준도 문제이지만 발전의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ICBM(대륙간탄도미사일)도 2년쯤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예상했지만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거의 ICBM에 근접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거리는 늘어났지만 정확도와 핵탄두 탑재 가능 여부는 미지수이고

이 역시 2, 3년 후쯤 가능할 것으로 판단할지 모릅니다.

지금 속도로 보면 안심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고, 미국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메르켈 총리 :

내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인데 빠른 반응이

자칫 위험한 상황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볼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

그 점에 있어서는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높아진 만큼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해져야 하지만

이 제재와 압박이 북한을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이끄는 수단이 되어야 하고

평화 자체를 깨트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처럼 긴장이 높아질수록 우발적인 이유 하나로도 자칫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제재와 압박을 높이되 상황 관리도 함께 필요합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

중국이 지금까지 역할에 더해서 조금 더 기여해 주기를 기대하고,

내일 시진핑 주석을 만나 진솔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