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로는 북한 SLBM 막을 수 없다

24일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했다.

25일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잠수함에서 수중 발사된 미사일은 500km를 날아갔다.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해 북한은 SLBM 기술을 거의 완성했다는 것을 드러냈다.

이번 시험 발사 성공은 우리 군 당국도 즉각 인정했다.

 

이번 SLBM 시험 발사 성공은 의미가 크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의 소형화와 경량화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SLBM은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특성상 추적과 예측이 어렵고 발사된 미사일의 요격도 그만큼 더 어렵다.

북한의 핵전력은 또 한 번 고도화되었고 최종 단계에 임박했다고 봐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 이후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별무신통이다. ‘엄중한 제재’ 같은 공허한 말만 반복 했을 뿐이지 새로운 내용은 전혀 없었다.

제재는 이미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마나한 소리에 불과하다.

 

북한의 SLBM 발사 시험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허점을 더 크게 보여주었다.

전방을 향하고 있는 사드 레이더만 가지고서는 잠수함에서 시작되는 공격을 막을 수 없다.

정부는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로 북한 잠수함과 미사일에 대응한다는 계획이지만

그렇다면 사드는 도대체 왜 온갖 무리수를 두어가며 들여오려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라는 것도 빨라야 2020년인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별다른 대책도 없다.

 

이 마당에 북한의 미사일을 사드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애초에 사드는 한반도 방어용이 아니라 미국 방어용이며 중국 견제용이다.

코앞에 있는 북한의 미사일을 사드로 요격하겠다는 거짓말을 둘러대서라도

사드 배치를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미국의 압력 때문이라면

차라리 정부는 솔직하게 대미관계를 이야기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반발은 심각한 수준이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북한이 SLBM을 발사했던 24일 윤병세 외교부장관에게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결연히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다음날 중국 국방부는 ‘한반도 사드 배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격’이라고 강도 높게 우려를 표시했다.

정부가 제재 일변도의 대북정책과 사드 배치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는 동안

한반도 정세는 점점 더 불리한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금이 사드 배치에 대해 전향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사드 하나 때문에 한국 정부의 외교적 대응 방법은 극도로 제한되었다.

북한과는 대결 일변도이고 주변국의 협조도 이끌어 내지 못하는 외교무능 안보무능을 언제까지 지속할 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