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 참사 흥정하려는 새누리당

새누리당이 청와대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주면

특조위 기간을 연장해주겠다는 제안을 더불어민주당에 했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진실 규명의 핵심인데

이를 빼자는 건 말도 안 된다. 더구나 이를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파렴치한 짓이다.

 

여야가 서로 협상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거기에도 원칙과 상식은 있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에 국민들이 실망하고 분노한 근본적 이유는 정부 당국의 무능한 대처다.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시스템이 예기치 않은 사고에 얼마나 취약했는지,

그 결과 얼마나 많은 생명을 앗아갔는지 드러났기 때문이다.

 

구조활동을 비롯한 우리 행정의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려면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대통령과 그 참모조직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따지는 것은 상식의 문제다.

비록 참사가 발생한 뒤 한참 뒤이기는 하지만 박 대통령이 현장에 방문한 것도

궁극적 책임이 대통령 자신에게 있기 때문 아닌가.

 

국민이 알고 싶은 건 이른바 대통령의 사생활 따위가 아니다.

재난이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국정 사령탑이라는 청와대는 정상적으로 기능한다고 신뢰할 수 있는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적절한 리더십으로 국정을 이끌고 있는지 알고 싶은 것이다.

국가가 존재하는 최소한의 이유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다.

국민의 투표와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국민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존재인지

알고 싶어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정치적 흥정을 시도하는 새누리당의 속셈은 뻔하다.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미온적 대처와 실책이 드러나 곤경에 처하지 않을까 두려운 것이다.

새누리당은 그동안에도 이를 회피하고 은폐하기 위해 인명 구조라는 행정의 문제를 여야 대립은 물론

이념 대결로까지 몰고 가 특조위를 파행으로 몰아넣었다.

 

정부 부처가 나서 여론 조작을 시도하고 여당측 특조위원이란 사람들은

특조위를 비방하며 정상적 운영을 방해했다.

여당 국회의원들은 유족들에 대한 모독과 조롱마저 일삼았다.

결국 자신들의 당파적 이익 때문에 국정과 의회 운영의 책임은 물론 인륜마저 내팽개친 셈이다.

이런 사람들이니 이제 와서는 마치 선심이나 쓰듯 대통령을 조사 대상에서 빼주면

특조위 기간을 연장해주겠다는 기가 막힌 제안을 버젓이 내놓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이런 제안은 정치적 거래라는 말도 과분하다.

세월호 유족에 대한 모욕이고, 우리 정부를 믿을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국민에 대한 조롱이다.

 

새누리당은 지금 자신들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핑계로

특조위 종료를 관철할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총선에서 참패했지만 새누리당은 아직도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당장은 자신들의 과오를 숨기는 데 성공할지 몰라도,

머지 않은 미래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무능한 대응은 물론,

정파적 이익에 눈 멀어 반인륜적 행태마저 서슴지 않은 일까지 낱낱히 드러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