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일기] 지방의회 의원들 못된 행태 도졌다

[취재일기] 지방의회 의원들 못된 행태 도졌다

 

중앙일보 | 송의호 | 입력 2016.05.20. 00:51 | 수정 2016.05.20. 06:43

 

경북 봉화군의회 의원들은 지난해 금배지를 새로 만들었다.

국회의원처럼 배지에 한글로 ‘의회’를 새긴다는 이유였다.

순금으로 만들어 개당 4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정작 국회의원 배지는 99% 은으로 만들어 가격이 3만5000원이다.

군의원들이 국회의원보다 11배나 비싼 배지를 달고 다니는 셈이다.

군의원과 의회 직원들에게는 30만원짜리 고가 등산복과 15만원짜리 운동화 상품권도 지급됐다.

 

이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경비를 처리해 제보를 받은 봉화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군의원들은 수사가 시작되자 당초 19일부터 떠나려던 7박9일 일정의 미국 연수를 막판에 취소했다.

이에 따른 위약금 1600여만원을 세금으로 물었다.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지방의회 의원들의 일탈과 구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잊힐 만하면 도진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말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점검한 사례를 보면 경악할 수준이다.

업무추진비는 쌈짓돈이나 마찬가지였다. A광역시의회 부의장은 본인이 대표로 있는 음식점에서

업무추진비 카드를 1년간 39회 사용해 142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B시의회 의장 등 4명은 6개월간 정당한 사유 없이 주점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추진비 강령 위반이다.

 

4·13 총선이 끝나자마자 전국 각지에서 지방의원들의 외유가 추진되고 있다.

일정의 대부분은 관광이다.

 

부산 중구의회 의원 6명은 시민단체의 외유 비판을 묵살하고 4박5일 일정으로 19일 홍콩·마카오·대만으로 떠났다.

대전 서구의회 의원 7명도 지난달 6박8일 일정으로 스위스·독일을 다녀왔다.

심지어 일부 동료 의원들도 모르게 연수를 추진했다고 한다.

 

설령 필요한 해외 연수라 하더라도 횟수가 지나치게 많아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지난해 17개 광역 시·도 의회의 국외여행 기록을 분석했더니

경기도의회는 17개월간 31회나 됐다. 월 1.8회꼴로 해외를 다녀온 셈이다.

 

지방의회는 자체 예산 집행과 관련해 자치단체로부터 어떤 감사나 견제도 받지 않는다.

자체 판단에 맡기다 보니 사각지대다.

그런데도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처럼 유급 보좌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해 질타를 받고 있다.

 

지방재정 상황은 갈수록 열악해지는데 지방의원들의 예산 낭비 행태는 끊이질 않는다.

순금 배지를 단다고, 폼 잡고 해외를 드나든다고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진정한 공복(公僕)이라면 한 푼의 혈세라도 알뜰하게 쓸 각오로

투명한 조례부터 만드는 것이 도리 아닐까.

 

송의호 사회부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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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노벨상중 공통점이 있다면 '상금'이 같다는 것이다.

노벨상의 '상금'과 대통령의 임기중의 활동비가 그러하다.

(대략 2조원에 가깝다고 한다)

 

돌아보면 유난히 해외여행이 잦은 대통령과

반대로 유난히 하지 않았던 대통령이 떠오른다.

그 중 최근에 가깝던 순서대로 보자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IMF 구제성금으로 기탁 하여 거의 해외 출장이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당시 '태풍 매미'로 인한 수재민들을 위하여 전부 쏟아 부었었다.

 

이후 이명박 정권에 들어 슬슬 시작 되어 지더니 최근엔...

(이런 소리 하면 촌놈(?) 소리들을 정도가 되었다.)

 

논어, 순자, 공자 말씀에 나온다.

 

孔子 對曰 政子 正也 子帥以正 孰敢不正

공자 대왈 정자 정야 자솔이정 숙감부정

(계강자가 정치에 대하여 묻자)

공자 이르길 다스림이란 올바름이니 귀하가 바름으로 다스리면 누가 감히 부정하리오 했다.

아무리 대학을 나와 박사가 되어도 주사나 도박이나 폭력은 대물림되기 십상…

어미 게가 아무리 새끼 게에게 바로 걸어라 한들

 

보고배운 그대로가 드러나는 법이다.

 

 

상탁하부정(上濁下不淨) <동언해(東言解)>

- 윗물이 탁하면, 아랫물도 탁하다.


원청즉유청(源淸卽流淸) 원탁즉유탁(原濁則流濁) <순자(荀子) 군도편(君道篇)>

- 근원이 맑으면 그 흐름도 맑고, 근원이 흐리면 그 흐름도 흐리다.



군불군 신불신(君不君 臣不臣) <논어, 안연 11>

- 임금이 임금답지 않으면 신하도 신하답지 않다.

한*요*보*협* 어떤 뇬(억화 심정이 있어서이니 이해 하시라) 한분께서

'久학문' 어쩌구 저쩌구 '시부렁 거려 지들 좋아 하는 '영문장'으로 갈겨 준다.
근데 깝쳐대던 몇몇뇬도 조또 모르더만(나 보구 '무식타' 하대.)ㅎㅎㅎ

As is the king, so are the people. Like master, like man.

왕이 그러니, 백성도 그렇다.


The fish always stinks from the head downwards.

 

생선은 언제나 대가리부터 악취가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