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가 도덕 재판을 금지하는 이유가 모오~~~게.

도덕이란 무엇인가?

 

모르면 사전을 찾아봐야지...ㅎ

 

네이버 사전은 도덕에 대해 이렇게 얘기한다. 

 

"사회의 구성원들이 양심, 사회적 여론, 관습 따위에 비추어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준칙이나 규범의 총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스스로"라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도덕은 스스로 지키는 거야.

남이 옆에서 지키라고 강요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외적 강제력을 갖는 법률과 달리 각자의 내면적 원리로서 작용한다,"

 

이제 무슨 개떵 닮은 말씸이다냐? 

 

법은 구체적 행위만을 문제시한다.

그래서 내면세계를 자유로운 권리 공간으로 허용하는거지. 

법은 비록 반도덕적이라고 할지라도 법률로 금지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아. 

또 범법자의 행위를 처벌할 뿐 그의 인격은 처벌 불가능한 권리로 인정한다. 

 

법적 처벌이란 범법자를 공동체로부터 유폐시키는 것이 아니야. 

인격을 가진 구성원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 때문에 다원성을 존중하는 현대사회에서 법은 도덕보다 약하지만

유일한 사회통합의 원천인 것이야..

 

그런데 도덕은 달라. 

법과 달리 내면적 원리로 작용하기 때문이지..

 

아까 도덕을 "스스로" 지키는 거라고 했잖아? 

만약에 이렇게 내면적 원리로 작용하는 도덕..

이걸 스스로 지키도록 내비두지 않고 누군가 강요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도.덕.재.판.이라고 할 수 있어. 

 

당연히 도덕 재판은 행위뿐만 아니라 내면세계도 신문의 대상으로 삼으며, 

행위자의 인격까지 처벌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위자를 처벌한 후 

공동체에서 추방할 것을 명령한단다. 

 

도덕이 실현된 사회는 좋은 사회지만, 

도덕에서 "스스로"가 빠지고 도덕 재판이 횡행하게 되면. 

공포가 지배하는 폭력 사회가 되는 거야. 

 

법치주의가 도덕 재판을 금지하는 이유지. 

 

서기 이천십오면 빵구월 스무닷새

모 요양원 실습을 마침시롱 몇자 끌적임.

 

누가?

몰라도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