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몇 차례 예고해드렸습니다마는 오늘(20일)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 두 분을 모시고 잠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국회정보위 간사인 이철우 의원 옆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야당의 역시 정보위 간사인 신경민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철우 의원/새누리당·정보위 간사 : 안녕하십니까?]
[신경민 의원/새정치연합·정보위 간사 : 네,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지금 나온 얘기. 그러니까 저희가 2부에서 1부 소식을 다시 전달해 드리면서 새롭게 나온 얘기를 잠깐 전달해 드렸는데 임 모 과장이 사망하기 하루 전에 국정원의 특별감찰을 받았느냐 그래서 특별감찰의 강도가 무척 강했고 그 때문에 자살을 선택한 것이냐. 그래서 유서도 그 특별감찰에서 나온 얘기에 대한 어떤 답변처럼 느껴지느냐, 이런 얘기들을 잠깐 나눴는데. 또 1부에서는 특별감찰이 아니라 그냥 일반조사만 받았다. 이런 얘기들도 또 다른 데서 나오고 있어서 이건 어느 분께서 이철우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철우 의원/새누리당·정보위 간사 : 오늘 의혹이 새로 제기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특별감찰이란 감찰실에 불려가서 옛날 같으면 지하실에 가겠죠. 그런데 요새는 지하실이 없으니까 감찰실에 불러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사건이 터지니까 감찰실에서 전화로 물어봤대요, 어떻게 되었느냐 또 같이 근무했던 직원이 감찰실에 와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동료 중에. 그 사람들이 확인하는 과정이었지 그것을 압박을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앵커]
신경민 의원은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파악하신 내용이 있으신지요?
[신경민 의원/새정치연합·정보위 간사 : 감찰은 사실 권력기관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하는 거죠. 그것이 특별한 거냐, 아니냐인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여튼 특별이든 일반 감찰이든 간에 감찰 중에 이분이 삭제를 했다는 데 대해서는 좀 설명이 국정원으로부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유서에 나온 내용을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특정한 어떤 내용은 국정원의 위상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삭제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삭제한 내용을 알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 의원님께서는.
[신경민 의원/새정치연합·정보위 간사 : 이게 국정원 댓글사건 때도 엄청난 많은 삭제들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복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100% 복구를 하지 못했고 이번에는 도대체 이 문건의 모집단, 그러니까 100%라는 것이 어디까지인지를 지금 특정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100% 복구인지 아닌지를 일단 알 수가 없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왜 삭제했고 무엇을 삭제했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전혀 아무런 단서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죠.]
[앵커]
이철우 의원께서는 혹시 파악하고 있는 내용 있습니까?
[이철우 의원/새누리당·정보위 간사 : 지금 복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00% 복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복구해 보면 알겠지만 동료 직원들 얘기는 삭제한 부분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삭제할 이유는 사실 없었는데 이 요원이 삭제한 이유는 자기가 이것이 알려졌을 때 국가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구는 100%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복구하면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앵커]
복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과거의 예로 볼 때 예를 들면 디가우징이라는 방법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하면 복구가 안 된다고 실제로 해서 안 됐던 경우도 있었고요.
[신경민 의원/새정치연합·정보위 간사 : 댓글사건 때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요. 복구가 100% 안 됐고요. 경찰도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데 함정이 있고요. 복구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다음 차후 문제죠.]
[앵커]
복구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누가 복구를 하고 있는… 국정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이철우 의원/새누리당·정보위 간사 : 국정원에서 하고 있고 그거는 복구를 해 보면 알겠지만 상급자가 하는 이야기는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날부터 끝날 때까지 그것을 전문가가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없앤 부분은 없을 거다, 이렇게 장담하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의원/새정치연합·정보위 간사 : 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분이 대학에서 컴퓨터 전공을 하고 20년 동안 컴퓨터요원으로서 기술자로서 근무를 한 분이기 때문에 삭제수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삭제의 범위도 잘 모르겠지만 삭제 수준도 그냥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삭제하는 수준은 분명히 아닐 거고요. 그래서 삭제의 질적 수준에 대해서 지금 이철우 위원은 아마 국정원하고 굉장히 핫라인이 있으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시는 모양인데 저는 없습니다. 저는 전혀. 국정원 쪽에서 전화도 걸어오지도 않고 제가 전화를 해도 별로 그렇게 친절하게 받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적 또 질적 복구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아마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 과장이라는 분이 실제로 전문가라면 그리고 자기가 삭제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걸 100% 복구가 가능할 정도로 삭제를 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철우 의원/새누리당·정보위 간사 : 임 과장이 이걸 복구를 한다고 생각하고 삭제를 한 게 아니고 국정원 우리 정보위원회에서 조사를 간다니까 현장검증을 간다니까 그 주변에 있는 동료들 이야기가 이름 정도는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앵커]
어떤 이름이요?
[이철우 의원/새누리당·정보위 간사 : 용의자, 대공공작국에서 부탁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은 나타나면 안 된다는 단순한 생각하에 그 정도를 지운 거지 파일 전체를 지울 필요는 없었다. 왜? 그걸 다 자기가 사용했는… 부탁을 받아서 하잖아요. 자기가 공작대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 대북공작국이나 대테러국에서 어떤 사람을 좀 해킹을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 그 자료를 만들어서 줍니다. 주기 때문에 이미 그 자료를 받은 데가 있어요. 사용한 데가.]
[앵커]
의문의 핵심은 일반적으로 의문을 갖는 것의 핵심은 그렇게 전문가이고 또 본인이 삭제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예를 들면 지난번에 디가우징인가를 통해서 복구를 못하게 만들었듯이 정말 그렇게 가려야 될 일이라면 그렇게 며칠 만에 복구가 가능할 정도로 삭제를 했겠느냐,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철우 의원/새누리당·정보위 간사 : 그래서 그 내용을 출력을 해서 정보위원들한테 보고를 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삭제를 하고 난 다음에 원장님이 그것을 파일로 공개를 해라, 원본을 공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복구를 하더라도 나타나잖아요, 흔적이. 그래서 그걸 고민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고 복구를 해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야당 쪽에서 갖는 반론은요?
[신경민 의원/새정치연합·정보위 간사 : 글쎄요, 해 봐야 알겠죠. 지금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국정원 댓글사건에서 지금 복구가 안 된 게 굉장히 많은 거에 대해서도 해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해명해야 될 겁니다. 일단 두고 봐야 되겠지만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봤을 때 국정원과 경찰이 삭제한 파일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앵커]
그런데 이분이 유서에서 한 얘기가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국정원의 위상이나 아니면 그 업무의 비밀을 위해서 삭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굳이 왜 삭제할 정도의 일이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국정원이 해야 될 일인데 해야 될 일이라면 그걸 굳이 삭제해서 감출 이유가 있겠느냐는 문제제기가 또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철우 의원/새누리당·정보위 간사 : 삭제를 뭘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 내용을 알아야 답변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전부 추정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은 자기가 한 일이 분명히 아니에요. 자기는 기술자이기 때문에 요청받아서 해준 일인데 그래도 이 정도의 이름이 나가면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동료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이름일까요, 그게?
[이철우 의원/새누리당·정보위 간사 : 그것은 대북공작이라든지 대테러용의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알려지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앵커]
그러면 이게 복구가 되면 그건 여전히 비밀로 남겨둡니까?
[이철우 의원/새누리당·정보위 간사 : 그건 밝힐 수가 없죠. 그러나 정보위원들께는 알려드리겠죠.]
[신경민 의원/새정치연합·정보위 간사 :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대목인데요. 정보위원들이 본다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공개하는 건 아니죠. 원래 정보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보위원들이 보는 것은 국가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누설한다면 정보위원이 처벌받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돌아가신 이분이 삭제를 했고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그러면 뭘 삭제하고 왜 삭제했는지 의문이 풀리지 않는 거죠. 그런 점에서 도대체 뭔지를 일단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게 복구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철우 의원/새누리당·정보위 간사 : 그럼 현장에 가보시면 다 나올 텐데.]
[신경민 의원/새정치연합·정보위 간사 : 저는 하여튼 보고 싶고요. 그러면 이분이 원래 업무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고 열심히 한 일을 왜 삭제를 했어야 됐는지를 지금도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글쎄요. 이게 왜 이분이 죽었는지가 삭제하고 연결이 된다고 보면 이분이 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의문스러운 죽음에 여러 가지 열쇠가 달려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철우 의원/새누리당·정보위 간사 : 왜 죽었느냐 그것도 동료들도 잘 모르고 그런데 가족들도 아주 집안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 딸 둘도 잘 키웠고 이 사람이 운동도 잘하고 주변 관리도 잘되고 그런데 왜 돌아가셨느냐. 심리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산을 한 20년 하다 보면 아주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자기가 일부분을 삭제를 했는데 원본을 공개하고 나면 많은 혼란이 오고 그로 인해서 국정원이 어려움에 처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심적 부담을 못 이겨서 그런 극단의 길을 택했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앵커]
원본이 공개가 돼서 많은 혼란이 일어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단지 대공업무? 아니면 혹시 내국인에 대한 감찰.
[이철우 의원/새누리당·정보위 간사 : 자기는 잘한다고 해서 삭제를 했는데 그 삭제하는 부분이 원본을 공개하다 보면 삭제를 뭘 했다고 하는 게 다 나타나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되잖아요. 왜 삭제를 했었느냐. 우리 정보위원들이 가면 왜 삭제했느냐 이걸 이렇게 따질 거 아닙니까?]
[앵커]
단지 그 이유로 자살을 했다라는 것은…
[이철우 의원/새누리당·정보위 간사 : 그래서 압박을 받아서 그랬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경민 의원/새정치연합·정보위 간사 : 지금 연결되지 않은 고리가 있습니다. 왜 죽었냐, 왜 삭제했냐, 무엇을 삭제했느냐는 근본적인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들이 추측을 하고 설명을 하려고 국정원이 애를 써도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건 납득할 수 없는 죽음이고 납득할 수 없는 삭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이 뭔가 있는 거죠. 이걸 속시원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키입니다.]
[앵커]
그러나 이철우 의원의 말씀대로 그냥 또 받아들이자면 나름대로 이분은 압박감을 느낀 것은 틀림이 없어 보이고 또 그것이 일부 삭제로 나타나기는 했는데 그 삭제한 내용을 물론 지금은 알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예를 들면 국정원의 핵심업무 그러니까 대공업무라든가 해외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밝힐 수 없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주장에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신경민 의원/새정치연합·정보위 간사 : 그게 만약에 밝힐 수 없다면 그것은 적합한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분이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유서에서 나타나듯이 열심히 일했다고 그러면 표창장을 주고 훈장을 줘야 될 일인데 왜 죽었나.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 죽었나, 왜 삭제했나, 뭘 삭제했나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국정원만이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극단의 선택을 했다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서는 지금 잘 그렇게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철우 의원/새누리당·정보위 간사 : 저와 같은 사람도.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런 일을 택했는지 그러나 그 직업에서 20년간 아주 섬세한 일을 하다 보면 성격도 좀 그런 형태로 바뀌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 딴에는 큰 혼란을 주게 되었다는 그런 죄책감을 가진 것 같습니다.]
[앵커]
내국인 감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도를 해 드린 바가 있고요. 대개 보면 이탈리아 해킹팀의 감청용 악성코드를 심어달라고 주문한 인터넷주소들이 떡볶이 맛집, 벚꽃놀이 등등.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철우 의원/새누리당·정보위 간사 : 그것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상당한 실적이 있는 걸로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떡볶이라든지 맛집을 이메일에 심어줬을 때 돌아올 수 있는 사람, 그런 내용이 있는 사람을 찾아냈는데 공개는 할 수 없고 나중에 정보위원들 가시면 말씀을 드리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굉장한 실적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국인에 대한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밖에 있는 사람인데 뭔가 찾으려고 노력한 사람을 찾았다, 이런 이야기니까 좀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경민 의원/새정치연합·정보위 간사 : 글쎄요, 저는 납득을 잘 못하겠어서 지금 언론보도 나오는 데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철우 의원/새누리당·정보위 간사 : 이번에는 제가 면밀히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 국정원이 신뢰를 잃으면 더 이상 설 땅이 없다. 그러니까 100% 이거는 대북공작…]
[앵커]
그러면 그것이 하필이면 왜 선거전에서 나타났느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이철우 의원/새누리당·정보위 간사 :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2010년도 상용하게 됐는데 이 해킹하는 방법을 이탈리아 해킹사에서 개발한 게 2011년도예요, 2011년도. 그래서 2011년도 후반기에 국정원에서 그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이탈리아에 갔었습니다. 가니까 거기에서는 독점판매권을 나나테크에 줬다 거기 가서 구입해라.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구입하던 게 2012년 1월달에 매매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앵커]
반론 있으신지요?
[신경민 의원/새정치연합·정보위 간사 : 반론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철우 의원/새누리당·정보위 간사 : 그것은 35개국에서 97개 정보수사기관이 계약을 하는데 대부분 그 시기에 몰려 있습니다, 대부분이.]
[신경민 의원/새정치연합·정보위 간사 :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국정원 내부가 알고 있었다는 이메일이 해킹에서 드러난 이메일을 통해서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불법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설명을 해야 될 거고요. 지금 여러 번 이메일을 통해서 나타나고요. 그것은 초기에도 나타나지만 최근에도 나타납니다. 1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온 이메일을 보면 2014년 3월 24일이면 지금 정권이 세워진 이후 선거 이후입니다. 여기에 읽어보면 제가 하이라이트로 해서 왔는데 고객은 SKA니까 국정원이고요. 여기에 보면 뭔가 하여튼 감춰야 될 일에 대해서 시니어매니지먼트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누군가의 책임자, 총책임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문제는 대문자로 돼 있습니다. 시니어의 S가 대문자로 돼 있고 매니지먼트의 M이 대문자로 돼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최근에 원장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014년 3월달의 원장은 남 원장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국정원은 유구무언이죠.]
[이철우 의원/새누리당·정보위 간사 : 우리 신 의원님께서 불법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미국 CIA 빈 라덴을 잡으러 가는데 해킹했다고 그게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국가 안보를 지키는데 왜 해외에서 우리를 위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문제 핵심은 내국이 감찰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건데요.
[이철우 의원/새누리당·정보위 간사 : 그건 100% 없다고 장담합니다.]
[앵커]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두 분의 토론은 오늘 별로 그렇게 가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경민 의원/새정치연합·정보위 간사 :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번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유럽에 있는 정보기관장이 최근에 사임을 했습니다. 정보기관장은 합법이고 안보를 위해서였다고 계속 변명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사임을 했습니다. 그것이 암시하는 바가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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