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단장의 '과욕'이 빚은 개인적 일탈" 납득 못할 결론

 

 

 

"심리단장의 '과욕'이 빚은 개인적 일탈" 납득 못할 결론

'사이버사 댓글' 중간 수사결과 보니…

세계일보 | 입력 2013.12.19 19:51 | 수정 2013.12.19 23:37

 

국방부가 군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 단장의 '과욕'이 빚은 개인적 일탈 행위로 결론을 냈다.

3급 군무원(부이사관)인 530심리전단(사이버심리전단) 이모 단장이

북한의 선전·선동에 대응하는 사이버심리전을 지휘하면서 '과도한' 지시를 내리는 등

이번 사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사이버사의 '정치글' 작성은 국가정보원 및 청와대 등과 연관성이 없으며

사이버사 요원들이 대선에 개입한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모든 수사기법 적용해 수사… 복원시 추가 기소 가능성도


"민주당 문재인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북한과 공유하겠다고 한다.

피로 지켜왔던 국군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민주당 문재인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 자격이 안 된다."

지난해 대선 직전인 11월5일 사이버사 심리전단 소속 한 군무원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리트윗(RT)한 글이다.

수사 결과 사이버사 요원들이 이처럼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을 언급하며 옹호하거나 비판한 글이 2100여건에 달했다.

군 관계자는 "사이버사 심리전단 전 요원과 지휘계선 등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ID 및 IP 추적, 디지털 포렌식, 통신자료 분석, 사회관계망 분석, 관련서류 검증,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

모든 수사 방법과 기법을 적용해 수사했다"면서 철저히 조사했음을 강조했다.

 

빅데이터 관련 업체에 의뢰해 수사가 시작되면서 인터넷에서 지워진 게시글을 복원하겠다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삭제된 자료가 복원되면 이를 근거로 추가 기소되는 사이버사 요원이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빅데이터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등 소셜커뮤니티의 활동기록을 모아놓은 자료를 말한다.

◆조사본부, "청와대·국정원·국방장관과는 무관하다"


야권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조직적 대선개입, 국가정보원과의 연계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 이메일, 관련 문서 등을 분석하고

관련자 소환조사 등 입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대선개입 관련 지시나 국정원 연계와 관련된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이버사와 국가정보원의 연계 여부에 대해

"사이버사 요원이 작성한 글과 국정원 요원들이 작성했다는 글을 SNA(사회관계망분석) 프로그램으로 분석했지만

관계성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사회관계망분석이란 온라인상 혹은 실생활에 존재하는 친분관계,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작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청와대와 국방부 장관은 사이버심리전을 지시하거나 관련 보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야권에서 제기한 청와대 및 국방장관 연루설도 부인했다.

◆심리전단장의 '개인적 일탈'? 군 검찰에게 넘어간 수사

대선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군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대선 개입을 어떻게 구분했는지,

'정치글' 여부를 판단한 기준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수사를 넘겨받은 군 검찰이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상명하복이 생명인 군 조직의 특성상 이 단장이 사이버사령관에게 보고도 없이

독단적으로 과도한 지시를 내렸다는 대목도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따른다.

사이버사령관이 과연 매년 40억∼5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심리전단의 임무를

단장에게 일임했겠느냐는 상식적 의문이다.

'셀프 수사'의 한계의 드러낸 결론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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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사이버사 수사 발표 수긍' 22.3% vs '축소수사' 49.2%

[JTBC] 입력 2013-12-19 22:24

 

 

 

오늘(19일)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해 드립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는 위반했지만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수긍한다는 의견이 22.3%, 꼬리자르기식 축소 수사라는 의견이 49.2%,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28.5%였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오늘 수사결과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셨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의미망 분석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중간수사 결과에 수긍한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북한이 심리전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꼬리잡기로 정부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견 등을 주셨습니다.

반면에 축소 수사라고 답한 응답자들은 작성된 글의 내용 자체가 대선개입으로,

오늘 수사결과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며,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등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JTBC 여론조사 의미망 분석]

사이버사령부의 중간 수사 결과에 수긍한 응답자들은,

북한이 심리전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꼬리잡기로 정부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축소 결과로 본 응답자들은,

작성된 글 내용 자체가 대선개입으로서,

정부의 발표를 신뢰할 수 없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트리움]

* 뉴스9 에 활용된 트리움의 의미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은

주관식 설문에 대한 응답자들의 답변 내용을 최신 컴퓨터 분석 기법을 이용해

핵심 키워드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방법입니다.

수백, 수천 개 단어들 사이의 의미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어와 연관어를 도출해 냅니다.

* 뉴스룸 여론조사

▶ 대상 : 전국 성인 남녀 700명
▶ 조사기간 : 2013년 12월 19일 (목)
▶ 조사방법 : 유선(50%)·휴대전화(50%) RDD 전화면접조사
▶ 표집오차 : 95% 신뢰수준 ±3.7%P
▶ 조사기관 : JTBC·현대리서치·트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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