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개입’ 뒷짐 진 선관위

‘경찰 선거개입’ 뒷짐 진 선관위

“조사대상 안돼”… 시민단체 비상행동 돌입
4대강·무상급식 등 여당 불리한 의제는 ‘제동’

경향신문 | 송진식·강병한·유정인 기자 | 입력 2010.04.24 03:16 |

 

2000여개 시민사회·풀뿌리 단체들이 지난 16일

'좌·우파' 서울시 교육감 후보진영에 대한 경찰의 편향적인 정보수집 지시에 대해

비상공동행동에 돌입, '관권 선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의 4대강·무상급식 서명 활동에 대해 잇달아 불허 입장을 통지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태를 방관하고 있어 이중 잣대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23일 경찰의 정보수집 지시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 등으로 조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정보 수집은 경찰의 고유 업무"라며

"경찰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선관위의 이 같은 태도는 시민사회단체가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제기 중인 무상급식, 4대강사업 등의 의제에 대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잇달아 불허 방침을 밝힌 것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정보수집을 통해 경찰이

'진보후보 감시, 보수후보 지원'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데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선관위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편향성 논란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현재 사안을 파악 중이며 구체적인 자료는 서울시 선관위에서 보내주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경찰 문건에 대해 조사계획이 전혀 없다"며

"중앙선관위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2010유권자희망연대·국민주권운동본부·친환경풀뿌리무상급식국민연대·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등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관권 부정선거 규탄 비상회의'를 열고 공정한 선거 보장을 요구하는 비상행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교육과학기술부에 이어 경찰까지 정부기관들이 앞다퉈 선거에 개입하면서

선거의 공정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이자 관권 부정선거의 부활"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에 대해서도 "곳곳에서 벌어지는 관권·금권 선거 단속은 제쳐두고 (4대강과 친환경무상급식 등)

정책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와 단위노동조합 감시에 여념이 없다"면서

"선관위는 친정부 여당 편향의 불공정한 행태와 정권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즉각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청장 등을 공무원법·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선관위에 신고하기로 했다.

또 '관권 부정선거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경찰청과 선관위 앞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2010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회원들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불법적인 선거 개입에 앞장서고 교육계를 정파와 이념에 따라 양분하는 행위는

교육계에 대한 모독"이라며 관련자 문책과 재발방지를 요구했다.